◎「고비율 저효율 정치」 타파 열린 제의/부패·정경유착 근절 대야협상 용의/사교육비·현철해법엔 원론적 언급

오는 13일 취임 한달을 앞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위원의 8일 기자회견 내용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타파로 요약된다.특히 한보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부패 척결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의한 대목은 한보청문회 이후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이대표의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 협의체」구성 제안을 즉각 거부하긴 했지만 향후 청문회 정국의 파장에 따라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대표도 『필요하다면 여야간 합의과정을 통해 (여당에만 유리한) 현행 지정기탁금제도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해 협상의 여지를 넓혀 놓았다.

이와관련 3김중심의 정치구도를 권력주의와 집단주의로 규정,「권력의 시대」를 탈피하고 개인의 창의와 개성,지식을 중시하는 「사람의 시대」를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은 현실정치에 대한 이대표의 인식을 반영한 대목이다.

이와함께 이대표는 회견 직전 정부주도의 임기응변식 경제운용 방식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대응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원인으로 꼬집은 대목을 당초 회견문에서 삭제해 눈길을 끌었다.이와관련 이대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여당 대표로서 당정협의 형태로 정부 정책에 간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협의,감시하겠다』면서 당·정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현철씨 문제 해법과 92년 대선자금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진실이 밝혀지면 원칙대로,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원론 차원의 언급에 머물러 한계를 보였다.경제·사회분야에서도 이대표는 「사교육비와의 전쟁」 선포와 「경제난국타개를 위한 3개년 실천 전략」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 속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이나현실적인 비전이 없어 『지나치게 추상적』『정치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