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특혜의혹·「몸체」찾기 집중추궁/질의내용 중복·오리발식 답변 많아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가 4일 대검찰청을 끝으로 14개 보고대상기관에 대한 보름간의 조사활동을 끝낸다.그동안 여야의원들은 재경원과 채권은행단 등을 상대로 한보철강의 제철소 건립과 대출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파고들었다.또한 한보와 청와대,청와대와 은행단,은행단과 다시 한보로 이어는 「검은손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한보의 「몸체」를 찾기 위해 한보의 대선자금 지원설,1조3천억원 비자금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서인지 구체적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논리의 비약과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으로 기관장들을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았다.「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무리한 신문도 있었으며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질의에 나섰다가 기관장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검찰수사에 뒷북을 친 경우지만 은행장들로부터 청와대의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은외압이 있었음을 입증한 것이다.대출여건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해 줬다는 진술도 대출규정을 무시한 특혜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특위의 초반활동에 대한 평점은 「C급」 정도이다.무엇보다도 여야간 경쟁의식 때문에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보고기관별 조사쟁점은 보통 2∼3가지인데도 의원간 질의내용이 중복돼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으며 자기들 주장만 펴다가 답변은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청문회의 효율적 신문을 위해 홍재형·한승수 전 경제부총리 등 34명의 증인과 참고인인데 대해서도 비판의 시각이 적지않다.진상규명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출석한 기관장들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다.해양수산부의 경우 『당시 건설부 소관이었다』고 둘러댔으며 은행장들은 『규정에 따랐다』고 되풀이했다.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은 『개별업체에 대한 대출은 파악하지 않는다』고 잡아뗐고 산업은행은 청와대의 협조요청은 시인하면서도 『외압은 아니라』고 「눈가리고 아웅식」 답변을 했다.『기억이 안난다』 『잘모르겠다』는 오리발식 답변도 허다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