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는 핵동결·한미일간은 정책조화기구로
한·미·일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그것의 원래과제를 이행할 때 한반도 안정은 물론 남북간 상호작용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스티븐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최근호에서 전망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이 뉴스로 다루어져 왔다.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북한의 기근사태와 평양체제의 붕괴도래,남북평화회담의 희망등.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그것은 실용적 다자주의이다.이것은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전 한국·미국·일본 3국은 KEDO를 만들어 미국과 북한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틀」이라 불리는 94년 10월의 거래를 이행해 왔다.평양은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해체하는 일에 착수했고 워싱턴과 서울,도쿄는 북한에 1천메가와트 용량의 경수로 2기를 건설키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지난 94년의 합의의 틀은 또한 최초의 경수로가 가동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수로나 중유를 제공하는 것은 자선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그것은 북한이 위험스런 핵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제거하는데 대한 댓가이다.경수로와 중유제공은 동북아의 안정과 북한 이웃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으로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투자이다.
KEDO가 이행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프로그램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업적 핵발전 사업이 아니다.지난해 한국동해안에 잠수함이 침투한 사건은 KEDO가 정치적 공백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평양과 협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그러나 평양과의 관계는 사무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논쟁에서 벗어난 것이다.평양과의 관계는 약속과 입증이라는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관계는 위험속에 빠질 것이다.지금까지 북한은 합의의 틀내에서 그것의 핵에 대한 약속뿐아니라 KEDO와의 합의를 잘 지켜왔다.KEDO를만든 3국에게 있어 그 조직은 성공이었다.우선 북한의 위험한 핵프로그램이 동결돼 있는 상태이다.경수로 건설작업이 진전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과거 흑연원자로를 통해 소비한 핵연로로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히 하기위해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이다.만약 그 사찰이 만족스럽게 이뤄진다면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것이고 북한은 지금 그들이 동결한 핵발전소와 관련시설을 단계적으로 해체할 것이다.KEDO는 창립 2주년이 안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측면에서 주요한 특징이 됐다.그것은 다자적 행동모델이 드문 지역에서 그같은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
KEDO의 토대가 되는 세 회원국은 주요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각각은 나머지 두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국익도 가지고 있다.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의 이익과 정책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주요 기구이다.
미국에 대해 KEDO는 남·북한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제들에 관해서 뿐만아니라 핵확산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미국의 지도력을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관련해 KEDO는 일본의 안보와 그 이웃의 안정에 대한 예민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 정치적 반응을 구성하는 장치이다.그것은 또한 지역문제에 관한 미일간의 협력에 대한 잠재력의 구체적 본보기이다.
한국과 관련해 KEDO는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역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요 안보와 정치적 문제들을 결합해 북한을 다루는 수단이다.KEDO가 평양을 다루는데 있어서 서울은 협상테이블과 중심적 목소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조직은 보다 폭넓은 남북대화를 위한 대안은 아니다.우리의 작업은 그런 대화가 진행중이라면 더욱 쉬울 것이다.그때까지 남북은 kEDO를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 접촉하게 될 것이다.우리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천명의 한국인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북한에서 경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 수천명의 북한인들과 나란히 일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조직이 출범할 때 설정한 과제를 완수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물론 남북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KEDO 사무총장/유상덕기자〉
한·미·일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그것의 원래과제를 이행할 때 한반도 안정은 물론 남북간 상호작용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스티븐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최근호에서 전망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많은 사건들이 뉴스로 다루어져 왔다.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북한의 기근사태와 평양체제의 붕괴도래,남북평화회담의 희망등.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그것은 실용적 다자주의이다.이것은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년전 한국·미국·일본 3국은 KEDO를 만들어 미국과 북한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틀」이라 불리는 94년 10월의 거래를 이행해 왔다.평양은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해체하는 일에 착수했고 워싱턴과 서울,도쿄는 북한에 1천메가와트 용량의 경수로 2기를 건설키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지난 94년의 합의의 틀은 또한 최초의 경수로가 가동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수로나 중유를 제공하는 것은 자선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그것은 북한이 위험스런 핵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제거하는데 대한 댓가이다.경수로와 중유제공은 동북아의 안정과 북한 이웃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으로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투자이다.
KEDO가 이행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프로그램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업적 핵발전 사업이 아니다.지난해 한국동해안에 잠수함이 침투한 사건은 KEDO가 정치적 공백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평양과 협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그러나 평양과의 관계는 사무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논쟁에서 벗어난 것이다.평양과의 관계는 약속과 입증이라는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관계는 위험속에 빠질 것이다.지금까지 북한은 합의의 틀내에서 그것의 핵에 대한 약속뿐아니라 KEDO와의 합의를 잘 지켜왔다.KEDO를만든 3국에게 있어 그 조직은 성공이었다.우선 북한의 위험한 핵프로그램이 동결돼 있는 상태이다.경수로 건설작업이 진전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과거 흑연원자로를 통해 소비한 핵연로로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히 하기위해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이다.만약 그 사찰이 만족스럽게 이뤄진다면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것이고 북한은 지금 그들이 동결한 핵발전소와 관련시설을 단계적으로 해체할 것이다.KEDO는 창립 2주년이 안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측면에서 주요한 특징이 됐다.그것은 다자적 행동모델이 드문 지역에서 그같은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
KEDO의 토대가 되는 세 회원국은 주요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각각은 나머지 두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국익도 가지고 있다.KEDO는 한국과 미국,일본의 이익과 정책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주요 기구이다.
미국에 대해 KEDO는 남·북한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제들에 관해서 뿐만아니라 핵확산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미국의 지도력을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관련해 KEDO는 일본의 안보와 그 이웃의 안정에 대한 예민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 정치적 반응을 구성하는 장치이다.그것은 또한 지역문제에 관한 미일간의 협력에 대한 잠재력의 구체적 본보기이다.
한국과 관련해 KEDO는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역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주요 안보와 정치적 문제들을 결합해 북한을 다루는 수단이다.KEDO가 평양을 다루는데 있어서 서울은 협상테이블과 중심적 목소리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조직은 보다 폭넓은 남북대화를 위한 대안은 아니다.우리의 작업은 그런 대화가 진행중이라면 더욱 쉬울 것이다.그때까지 남북은 kEDO를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 접촉하게 될 것이다.우리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천명의 한국인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북한에서 경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 수천명의 북한인들과 나란히 일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조직이 출범할 때 설정한 과제를 완수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물론 남북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KEDO 사무총장/유상덕기자〉
1997-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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