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 정부업무 민간 대폭이양을/은행의 사기 올라가야 경제회생 가능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28일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8%로 내릴 경우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타개 공동대책위」 구성 등 다양한 경제회생책을 내놓았다.

­경제 영수회담을 제의한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격려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은행자율화 등 특단의 조치를 주장한 배경은.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은행은 너무도 시달려 왔다.은행의 사기가 올라가고 정상화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내릴 경우 세수부족 문제는.

▲세율을 줄일 경우 3조6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상공인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의 억제를 주장한 이유는.

▲무턱대고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 범위에서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기업과 노동자가 다함께 사는 길이다.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시장경제 원리에서 내려가야 하며 지시에 의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순환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개인적으로 금리는 8%,물가는 3%대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는.

▲다음 정권이 집권하면 제일먼저 해야 할 과제다.정부가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고 각종 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