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4년만에 한자리수 억제/올 성장률 5%대로… 물가·국제수지 개선 역점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재정을 초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이를 위해 올해 1조원 예산절감 이외에 추가로 사업비를 포함,1조원 이상의 예산집행을 유보하는 등 세출 및 세수목표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 줄인다.내년도 예산증가율도 지난 84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수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증가율은 13.4%에서 10.2%로 낮아지게 되며 예산사업중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농어촌구조조정 사업등이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20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 및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강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수지 및 물가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구조조정도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부총리는 또 『한보사태 및 삼미부도 등으로 빚어진 경제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들 기업과 관련 중소하청업체 및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수지적자의 근본원인인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불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는 등 예산지출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또 예산규모 증가 억제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내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투자효과에 따라 엄선하면서 기존시설의 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일문일답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의 촛점을 두되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담 제3부 증시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