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도덕성/황병선 논설위원(서울논단)

시민운동과 도덕성/황병선 논설위원(서울논단)

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7-03-19 00:00
수정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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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의 동기나 결과가 선하다면 그 과정이나 수단상의 흠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지금은 의적 홍길동시대와는 달라서 적어도 사회정의를 구현하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의 경우라면 동기나 절차 모두가 엄격히 정의로워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

김현철씨 관련 비디오 테이프의 입수 방법과 공개과정의 의혹으로 7년여에 걸쳐 비교적 탄탄한 국민적 신뢰의 기반을 쌓아왔던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이 곤경에 처했다.비단 경실련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에 발맞춰 우후죽순격으로 탄생한 수많은 시민운동단체들 모두가 전에 없던 위기의식을 느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경실련을 비롯, 환경운동연합,흥사단 등 51개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가 긴급운영회의를 소집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기·절차 정의로워야

주로 소비자보호운동,여성운동 그리고 환경보호운동에서 시작한 비관변 시민운동은 민주화와 함께 인권운동,사회·경제정의 실천운동등 정치 인접분야로 영역을 넓혀 활기있게 추진되어 왔으며 폭넓은 국민적 지지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사회의 다극화,정치의 민주화,그리고 시민의 참여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경실련 사건과 관련,당사자들은 마음속에서 선의로 저지른 절차상 잘못이 「김현철의혹」이란 큰 판에 끼어드는 바람에 실체 이상으로 확대돼 지탄을 받게 된것 아니냐고 변명하고 싶을는지 모르겠다.관청이나 기업처럼 짜임새있는 조직이 아닌 시민단체의 한 실무자가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증거품을 절취했으나 내용을 검토해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일단 접어뒀다 추후 공개하게 된것일 뿐이라고 아량을 호소하고 싶을는지 모르겠다.

수년전 3당 합당직후 내각제합의각서를 비어있는 당직자 사무실에서 가져가 특종보도를 했던 언론사 기자는 사법처리되지 않았다.자신이 다루던 공문서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소위 양심선언을 한 경우도 이번 같은 비난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운동단체의 경우 관청이나 정치판,언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법적 근거나 상업적 바탕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신뢰에 발을 디디고 정의라는 하늘을 호흡하는 조직이 바로 시민운동단체들이기 때문이다.조건없는 믿음에 바탕하는 신앙과도 달라 그 동기나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나 도덕성에 한점이라도 의혹을 사게될 경우 시민운동단체는 하루 아침에 국민의 신뢰와 존재이유를 한꺼번에 상실케 되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시민단체 가운데서도 매우 활발한 사업을 벌여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그만큼 많은 구설수가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다.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상당수 간부들이 출마,시민운동을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상품불매운동등과 관련,동기의 순수성과 엄정한 중립성에 의심을 받기도 했다.

○국민신뢰 한꺼번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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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설수나 이번 테이프 절취·허위진술사건 등은 좋게보아 이들이 정의를 내세우며 일해온 탓에 은연중 몸에 밴 오만과 독선,자신들만 옳고 깨끗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현상들로 볼 수 있다.경실련과 시민단체 지도부는 조직원의 재평가,조직과 그 관리방식의 재점검등 부산을 떨고있다.대국민 사과문도 내겠다고 한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교훈은 이런 외형적 조치가 아니라 시민단체 지도부가 독선을 털어버리고 시민운동의 본뜻을 살려 도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선민의식과 오만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가 시민운동단체에 요구되는 필수적 덕목임을 상기시켜 주고자 한다.<황병선 논설위원>
1997-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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