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美 ‘글로벌 보편관세’ 만료
新 ODA 모델 개발…AI 기업 지원

미국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글로벌 10% 보편관세’는 오는 24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최장 150일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이 관세는 더욱 정교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산업별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에 따라 시한이 만료되는 24일 무렵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 인공지능(AI)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인 ‘K-AI 패키지’를 추진한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사업 메뉴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이 꼽힌다.

세줄 요약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 체계를 바탕으로 대미 투자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 성장 지원과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함께 노리는 K-AI 패키지도 마련한다.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세 변수 대응
• 대미 통상관계 안정적 관리와 협의 강화
• K-AI 패키지로 개발도상국 지원과 AI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