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FBI관계(해외사설)

백악관과 FBI관계(해외사설)

입력 1997-03-18 00:00
수정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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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 연방수사국(FBI)은 아직도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영향을 끼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그들의 서툰 처리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이 문제와 관련해 잘못 다뤘다는 순진한 변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악관과 FBI가 한 행동으로 미루어 그렇게 추측하기는 어렵다.FBI가 지난해 봄 중국이 의회선거에 불법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려는 것을 알았을때 루이스 프리 FBI국장은 클린턴 대통령이 알도록 보고했어야 했다.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경쟁국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미국 선거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양국관계에 직접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프리국장이나 다른 실무책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신에 지난해 6월 하급관리를 보내 두명의 백악관 참모에게 보고시켰다.백악관 참모중 한명은 그의 상사와 정보를 공유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는 지난 1월까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통령과 그의 고위보좌관에게 중요한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알려야 하는 FBI의 의무다. 역사는 백악관과 FBI의 다소간의 거리감은 필수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다.워터게이트사건은 권력을 남용해 선거범죄에 FBI조사권을 잘못 쓰게 하는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가장 최근에는 백악관이 여행국 보좌관의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FBI를 사용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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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이 프리국장으로 하여금 중국정보가 나타났을때 백악관과 거리를 두게 했을 수가 있다.그러나 백악관이 개입됐을지 모르는 조사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과 야망찬 한 외교강국의 행동과 관계된 첩보와 국가안보정보에 대해 백악관의 접근을 막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워싱턴에는 백악관과 FBI 사이보다 더 예민한 관계는 거의 없다.프리국장과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정치체제에 중국의 개입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FBI가 거들어주는 방안을 없애지 않고 FBI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3월13일〉

1997-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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