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FBI관계(해외사설)

백악관과 FBI관계(해외사설)

입력 1997-03-18 00:00
수정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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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 연방수사국(FBI)은 아직도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지난해 선거에서 영향을 끼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그들의 서툰 처리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이 문제와 관련해 잘못 다뤘다는 순진한 변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악관과 FBI가 한 행동으로 미루어 그렇게 추측하기는 어렵다.FBI가 지난해 봄 중국이 의회선거에 불법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려는 것을 알았을때 루이스 프리 FBI국장은 클린턴 대통령이 알도록 보고했어야 했다.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경쟁국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미국 선거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양국관계에 직접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프리국장이나 다른 실무책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신에 지난해 6월 하급관리를 보내 두명의 백악관 참모에게 보고시켰다.백악관 참모중 한명은 그의 상사와 정보를 공유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백악관에서는 지난 1월까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통령과 그의 고위보좌관에게 중요한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알려야 하는 FBI의 의무다. 역사는 백악관과 FBI의 다소간의 거리감은 필수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다.워터게이트사건은 권력을 남용해 선거범죄에 FBI조사권을 잘못 쓰게 하는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가장 최근에는 백악관이 여행국 보좌관의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FBI를 사용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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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이 프리국장으로 하여금 중국정보가 나타났을때 백악관과 거리를 두게 했을 수가 있다.그러나 백악관이 개입됐을지 모르는 조사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과 야망찬 한 외교강국의 행동과 관계된 첩보와 국가안보정보에 대해 백악관의 접근을 막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워싱턴에는 백악관과 FBI 사이보다 더 예민한 관계는 거의 없다.프리국장과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정치체제에 중국의 개입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FBI가 거들어주는 방안을 없애지 않고 FBI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3월13일〉

1997-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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