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 불법헌금 파문 확산/WP지 「의원6명 수수」 폭로

미 의회 중 불법헌금 파문 확산/WP지 「의원6명 수수」 폭로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3-11 00:00
수정 1997-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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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사전경고 묵살… 중국 정부자금 받아/파인스타인 “사실무근”… 공화 특별검사 요구

중국정부의 로비자금이 미의회에도 흘러들어갔는가.백악관이 중국 등 아시아계 불법헌금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미 의원 6명에게 중국정부가 그들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불법 기부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는 9일자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불법선거자금 파문을 일파만파로 확산시키고 있다.

포스트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을 비롯,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5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FBI로부터 그들이 중국의 불법기부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받았으나 이는 비밀에 부쳐졌다고 밝히고 중국정부의 자금이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나 이 자금이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날 하오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FBI로 부터 그같은 짧은 브리핑은 받은바 있으나 경고성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연장 등을 강력히 지지한 것이 마치 중국의 정치헌금을 받았기 때문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또 이에앞서 지난 7일 중국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리포그룹으로 부터 자신에게 기부된 1만2천달러의 헌금을 반환한바 있다.

이에대해 공화당측은 『중국정부가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특별검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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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는 이와관련,중국정부는 95년말 대만의 조직적인 로비에 대응하기 위해 강택민 주석 직속으로 미 의회내 중국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구인 「미의회에 대한 중앙지도실무그룹」을 창설,활동중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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