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대폭 인상·카풀차량에 파격적 혜택/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공정개선 적극 추진

정부가 에너지 절약의 고삐를 바싹 잡아당기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올해 에너지 순수입액을 20억달러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다.20억달러는 지난해 컴퓨터 모니터 수출(22억달러)보다는 약간 적고 가죽제품(17억달러)보다는 많은 규모다.에너지소비를 잘만 줄이면 제품수출을 위해 땀을 흘리지 않고서도 그만한 국제수지 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실무자들의 생각이다.

통산부가 에너지 절약목표를 이처럼 높게 책정한 데에는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범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지난해 에너지 수입은 석유 1백97억달러를 포함,총 2백41억달러였다.이는 전체 무역적자규모 2백6억달러를 능가하는 규모다.최근의 무역적자 급증은 수출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에너지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적자규모는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올해의 경우 에너지 수입은 지난해보다 29.2%가늘어난 2백75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통산부가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에 수입억제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통산부는 특히 개인 승용차의 에너지 소비,즉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산업용은 산업발전과 함께 소비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당장 소비량을 줄이면 생산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소비량 감소보다는 설비나 공정효율 개선으로 절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무엇보다 통산부가 휘발유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기로 한 것은 연간 7천만 배럴의 휘발유 소비량중 거의 60%인 4천만 배럴이 출퇴근시의 「나홀로」 차량에 의해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것은 휘발유가격 인상.그러나 휘발유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올라 더이상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차선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안이 주차장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유료화 및 카풀제(함께타기) 시행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10부제 등 부제운행은 고소득층의 추가적인 차량구매를 유도하고 차량을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생계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 시행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져 있다.

주차요금의 인상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여겨진다.공공기관의 주차장 요금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는 한편 사설 주차장도 관리규칙을 바꿔 높게 매기는 쪽으로 시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통산부는 산하 포항제철,한국전력,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이들 기관에 협조를 당부한 상태다.빠르면 5월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의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그리고 사업장별로 주차요금의 인상과 유료화 및 카풀제 시행확대의 제도화를 위해 민간 소비자단체와 약정을 맺어 이를 감시케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나홀로 차량 한대에 두사람이 타면 연간 2천만배럴이 절약된다.이를 배럴당 24∼25달러하는 나프타값으로 환산하면 5억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통산부의 논리는 땅값이 비싼 나라에서 차량을 주차시키려면 더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에너지의 50%를 소비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용 에너지의 반을 소비하는 196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공정개선과 기기효율 향상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는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과 관련,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한 축이다.이와 함께 2001년까지 33개 공단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석유 등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특히 전국의 4만400개 보일러를 에너지 절약형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3백억원을 지원한 다음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아울러 올해안에 전국 12만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전기,가스(LNG)의 소비를 줄인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