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기 통일부총리가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통일기금」조성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이긴 하지만 권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통일기금문제를 공식언급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이제까지 통일기금거론이 「흡수통일」을 상정,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공식제기를 피해왔다.그러나 최근의 북한 내부동향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더이상 「미래의 과제」로만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권부총리의 판단은 적절하며 따라서 지금이 통일기금조성문제를 공론화할 적기라고 본다.

사실 통일기금문제는 그 규모에서부터 용도나 재원조달방법 등 무엇 하나 분명히 되어 있는게 없는 모색단계라고 할 수 있다.이 기금은 통일후 북한의 산업설비와 사회시설 등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될 자금이다.통독후 5년간 1천2백80조원을 동독재건에 투입한 독일의 예를 감안,통일후 5∼10년간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수준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비용으로 최소 32조원에서많게는 1천8백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거론된다.

어려운 문제는 기금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통일이 되면 남북한 국방비를 그런 목적으로 쓰면 될 것이라거나 그런 돈이 있으면 한국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쓰는 것이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등 소극적 견해도 있다.그러나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규모라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열의와 적극적 대비태세를 상징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 장기적 기금조성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조성되는 기금은 탈북자의 한국내 적응지원,중국동포지원,남북이산가족지원 등 통일기반조성사업에 먼저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