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렬 통산장관/“산업구조 개선에 주력”/제조업체 신바람나는 풍토 조성

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은 6일 상오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최근의 제조업 부문 위축과 서비스 부문의 확대 추세는 자연적이지 못하고 매우 급속해 주목된다』면서 『제조업체들이 사기와 자신감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업계와의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임장관은 『통상,산업 등 통산부의 여러 업무중 무역수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재정경제원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만큼 재경원의 지원을 받으면 수지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부처간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장관은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가 지난 몇년간의 엔저,저유가,반도체호황 등의 국제적 추세에 업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진단하고 『반도체값 하락과 기름값 인상 등 외생변수로만 설명하는것은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들 요인에만 의존,국제수지를 근근히 이끌어가는 식의 정책은 그만 두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러나 무역수지 개선은 국민 모두가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바꿔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장관은 『우리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려면 성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그러나 과도기의 저성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름을 최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말로 구상중인 중소기업정책을 내비쳤다.<박희준 기자>

◎이환균 건교장관/“수도권 집중억제 강화”/간접자본 확충… 국가경쟁력 제고

이환균 신임 건설교통부장관은 6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소감은.

▲건교부에 와보니 1급 간부들의 진용이 탄탄하다.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장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장관은 서류결재보다는 중요정책에 대한 담당자와의 심도있는 토론에 주력할 생각이다.

­건교부장관으로 올 것으로 예상했나.

▲통산부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그동안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에서 근무할 때의 업무도 통산부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았다.건교부 업무는 중동 근무때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다뤄본 것 이외에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역점을 둘 분야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확충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또 지역의 균형개발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수도권의 집중억제 정책은 보다 엄격히 밀고나가야 하며 대중국교류확대 등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해안지역의 개발에도 신경써야 한다.우리 건설산업이 세계 수준에 오를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나 부동산투기도 미리 조짐을 파악해 대처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소신은.

▲공무원과 관료조직은 경직되기 쉽다.정책담당자가 자신의 머리만을 믿고 정책을 입안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 나오게 된다.민간 부문과 연구기관의 소리를 걸러 국민들이 소화하기 쉬운 정책을 펼쳐야한다.<육철수 기자>

◎전윤철 공정위장/“시장구조 경쟁형 전환”/배타적 유통·독점수입 관행개선

전윤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바꾸어 기업의 경제활동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성과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경제가 어렵다.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공정거래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이를 위해 진입규제,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배타적 유통구조,독점적 수입제도 등 비경쟁적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에 경쟁도입을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경제의 효율과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경제력 집중억제는.

▲재벌의 그룹단위 경영방식,이른바 선단식 경영방식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효율을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출자총액 제한,채무보증 제한,부당내부거래 규제 등의 시책을 강력히 추진,재벌소속 회사들이 계열사의 지원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아울러 재벌기업들이 2세,3세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분화되도록 여건을 조성,기업집단간에도 경쟁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