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노선 일국양제 당분간 고수/홍콩·마카오 반환후 자본주의체제 존속/대만도 같은정책 적용… 독립추진땐 “저지”

「포스트 등소평시대」의 중국지도층은 대만과의 양안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지난해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지만 양안관계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한데다 대만과 통일을 위한 연구도 그다지 깊지 못한 실정임을 고려하면 일단 등소평의 노선인 「일국양제」의 기본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시말해 오는 7월 홍콩을 인수하고 99년에 마카오를 반환받은후 이들 두곳의 자본주의체제와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민들이 아무런 불평불만없이 살아가도록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대만도 별 저항없이 이같은 통일에 합류시킨다는 것이다.

강택민 주석도 25일 등의 추도사를 통해 홍콩,마카오 그리고 대만에 대해 등이 추구해온 일국양제 원칙하의 통일을 재천명했다.이에 앞서 강주석은 지난 95년 1월 대만과의 일국양제평화통일을 위한 8개항(강팔점)을 제시한바 있다.그 내용은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과 제3국간 비정부적 경제문화교류 불반대 ▲평화통일협상 개최 ▲평화통일 노력 계속견지 ▲경제협력의 확대강화 ▲문화전통의 동질성 유지 ▲대만동포의 합법적 권리 이익 생활방식 유지 ▲상호교환방문등이다.

그러나 대만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 지난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그래서 등소평은 생전에 『조국이 통일된 뒤 대만은 자신들의 군대를 가질수 있고 대륙에서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행정인원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양보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반면 대만의 대중국정책의 최고 목표는 중국대륙의 광복으로 요약된다.하지만 국력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이 목표는 「사문화」 되다시피한 상태.따라서 대만 일각에서는 차선책으로 최근들어 독립문제를 끈질기게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로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여기에다 중국민족 내부의 문제라기보다 중국­미국,대만­미국 등 주변국들과 국제 정치·경제·외교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방측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들중 하나는 군사·정치적으로 취약한 현 최고지도부가 대만을 인질로 모험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때 혹은 군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지난해와 같이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자주 하다보면 충돌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당분간 양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우위선점을 위해 활발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중국으로서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어떻게 저지하느냐가 급선무이다.반면 대만은 외교적인 돌출행동을 자제하는 대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에 안간힘을 쓸 전망이다.세계무역기구(WTO)가입,아·태경제협력체(APEC) 참여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북경=김규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