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해결」 국제관례따라 처리” 공감/북경,북 반발 고려… 성의 표시할 시간 필요/남·북 줄다리기후 3국경유 수순 밟을듯

한국과 중국은 14일 싱가포르 오차드 만다린호텔에서 열린 유종하 외무부장관과 전기침 외교부장간의 회담을 통해 지난 12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망명을 신청한 황장엽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정리했다.

유장관과 전부장의 회담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 발표된 회담결과는 양국이 황비서의 망명사건을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도적 해결이라는 국제관례의 테두리내에서 다루되 ▲남한과 북한의 당국이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이 북한당국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해결방법을 찾은 뒤 ▲해결의 방법이 정해지면 적절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도 얻는다는 의견접근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로서는 일단 이날 회담에서 중국이 「자유의사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라는 국제규범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도하는 것 같다.어차피 중국이 황비서의 망명사건을 국제관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하기만 하면,결국에는 황비서를 한국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황비서의 신병을 처리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담에서 전부장은 특히 『황비서가 납치됐으니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유장관에게 여러가지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황비서문제를 당장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기 어려운 중국의 입장을 깊이 있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앞으로의 황비서 신병인도협상은 한국측과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중국측 당국자가 서울과 북경의 외교경로를 통해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말 잠수함침투사건해결과정과 엇비슷하게 이번에는 중국을 가운데 둔 남북한간의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유장관이 『문제가 장기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와 같이,중국도 황비서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중국은 어차피 황비서가 직접 서울로 인도되도록 협조하지 못한다면,북한에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되는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황비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제3국 혹은 제3지역으로의 이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유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제3국으로의 이전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아직 미국 혹은 홍콩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제3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양국이 그 가능성까지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주지 않고 있다.<싱가포르=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