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특정구역」 지정/지자체·대형건물주 등에 개선비 물려

「교통혼잡 특정구역」 지정/지자체·대형건물주 등에 개선비 물려

입력 1997-02-03 00:00
수정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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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일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13개 시·도에 대해 교통혼잡이 일정수준에 이르는 곳을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은 시속 10㎞ 이하의 교통정체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교통혼잡개선 대책을 마련,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시행해야 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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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교통혼잡 개선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일부를 분담하고 구역주민과 구역내 시설소유주에게 나머지 비용을 분담시켜 교통혼잡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육철수 기자>

1997-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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