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조사… 투기 상시감시/올 60만가구 공급·보급률 90%… 집값 급등 없을것

『서울 강남과 목동,분당 등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한 것은 주택시장에 교란요인이 생겨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아직은 국지적인 현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방관할 수가 없어 이번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택 가수요자에 대한 투기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이춘희 주택정책과장(42)은 주택관계 업무만 8년간 맡은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주택시장 현상을 분석하는데도 남다른 식견이 엿보인다.

그는 『서울 강남의 집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서울시가 잠실일대의 재건축을 발표,단기간내 좋은 집을 가질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또 목동은 역세권을 끼어 교통이 급속히 호전된 탓이고 분당 등은 백화점·병원·교통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완전히 갖춰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는 『올해에도 수요를 크게 웃도는 60여만가구를 공급,주택보급률이 90%로 예상되고 경제사정도 나빠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선영향과 부동산 10년주기설 등에 따른 전국적인 집값 급등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지난 87∼90년의 경우 경기가 좋은데도 주택보급률이 69%에 그쳤고 공급물량도 매년 17만가구나 모자라 일어난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과장은 그러나 『집값안정을 낙관만 할 수 없게 하는 요인도 있다』고 말한다.정부가 공급쪽은 물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수요면에서는 정책수단이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갈라 방향별로 가까운 경기도 일원에 택지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가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를 수시점검하는 형태였으나 1일부터는 건교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47개 시·군·구가 합동조사반을 편성,상시감시체제에 돌입합니다.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지사정에 밝아 단기매매자·위장전입자 등 투기성 가수요자에 대한 효과적인단속을 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조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획일적인 공동주택(아파트) 보다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서 노년층을 위한 실버주택이나 단독주택,독신용주택,전원주택 등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주택정책의 마련도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과장은 광주일고(74년)와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78년),서울대 행정대학원(85년)을 졸업했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대학원을 수료(87년)했다.행정고시 21회(77년)에 합격했고 「우리나라 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는 등 주택관계 이론에도 밝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