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타운대학 페시바흐 교수 등이 옛소련·동구공산권 붕괴후 출판한 「소련에서의 환경학살」이란 저서가 있다.공산주의는 몰락했으나 「환경학살자」로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통치하고 지배했던 광대한 땅과 물과 사람들의 몸안에 그대로 남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인류역사상 그어떤 문명도 공산주의 만큼 철저하고도 조직적으로 또 그토록 오랜동안 땅과 공기와 물과 사람을 파괴하지는 않았다』고 공산주의체제의 「환경파괴」를 고발하고 있다.

철의 장막에 가려있던 공산권의 붕괴와 개방이후 제일 먼저 드러나 서방세계를 놀라게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의 하나는 바로 그 환경학살의 실태였다.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공산권 붕괴당시 폴란드는 공해로 인한 유아사망률이 서구의 3배를 넘었고 체코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마스크를 한채 수업을 받는가하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선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는동안 우리의 공중전화박스 같은 「호흡기계」로부터 산소공급을 받아야할 정도였다.

그러나 보다더 심각한 경우는 옛소련의 「핵위험 불감증」실태였다.체르노빌원전사고는 말할것 없고 개방후 드러난 핵폐기물의 북극해,북해 및 우리동해 무차별 투기사실등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소련의 「핵위험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동시에 공산독재체제가 인권파괴뿐아니라 「환경학살의 체제」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기도 한 것이다.옛소련공산당국은 핵폐기물 투기를 당연하고 예사로운 것으로 생각했다.그것이 그들 국민이나 이웃나라에 끼치는 위험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않는 「환경 무법자」였다.

○구소 핵불감증 주변국 피해

민주화 개방·개혁이후 동구는 물론,러시아 중국까지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환경 오염방지및 개선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세계 유일의 공산국가로 남아있는 북한은 여전히 개방·개혁을 거부하고 스탈린식 공산체제를 고수하며 엄중한 비밀의 장막에 싸여있다.그들의 환경실태와 핵위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할지는 불문가지라 할수있을 것이다.86년에 제정했다는 「환경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옛소련의 「환경학살체제」와 「핵위험 불감증」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경제난·식량난등으로 궁한 처지이긴 하지만 얼마간의 「외화벌이」를 위해 세계 어느나라도 원하지않는 남의 나라 핵폐기물 쓰레기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북한의 행동이야말로 그 증거라 할수있을 것이다.

○“자유세계 파괴” 공작의 일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의 대만핵쓰레기 반입도 결국은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옛소련의 스탈린식 공산주의체제 자체가 갖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북한공산정권 당국자들은 그동안 온갖 「국가범죄적」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우리에 대한 테러·납치와 핵개발소동은 말할것 없고 양귀비재배와 아편제조 밀수출,달러화 위조유포,무기밀매등이 그것이다.경제난 극복과 한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파괴라는 일거양득의 목적달성을 위한 그들 나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이요 공작의 일환인 것이다.대만핵쓰레기 반입도 결국은 그러한 투쟁의 또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북한의 조기붕괴가 갖는 위험과 모험성을 경계한다.때문에 가능한한 붕괴보다는 질서있는 민주화 개방·개혁을 통한 남북공존·공영과 그에 따른 자연스런 평화통일의 달성을 최선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의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와 이번 대만 핵쓰레기 반입의 무모한 도발과 민족 자해적 행위는 그러한 목표의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경고가 아닌가.북한의 붕괴를 막고 지연시켜야할 명분과 이유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을수 없게 하는 또하나의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할수있는 것이다.북한의 조기 개방과 개혁 촉진이 어렵고 불가능 하다면 21세기 민족 발전과 번영의 필요불가결한 도약대인 한반도의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차라리 북한의 조기붕괴를 재촉하는 정책추구의 변화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고일 수 있는 것이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