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특별위 새달 발족

고용안정특별위 새달 발족

입력 1997-01-24 00:00
수정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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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노동/노·사·정 대표 참여… 정리해고 불안해소

정부는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다음달중 노·사·정대표로 구성되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고용 및 임금정책,외국인근로자대책,유휴인력의 산업인력화방안,재취업 및 직업훈련을 위한 고용보험지원방안 등을 심의,정부에 건의한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연간 성장률이 6%이하로 떨어지는 중성장시대에 대처하려면 기존의 고용·임금·인력구조는 전면재편돼야 한다』면서 『2월초 각계가 참여하는 포럼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한 뒤 이를 심의·건의할 기구로 「노·사·정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리해고제도입에 따른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조정보다는 재교육·재배치사업에 역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사고 1년 새 2.5배 급증… 사후 대응 중심 정책 바꿔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7건이었던 시내 지반침하 사고가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미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늘리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후 복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가 5081㎞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2만 1750건에 이르는데 이 중 되메우기 불량이나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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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관은 또 『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때 노사협의회구성대상을 종업원 50인이상인 기업에서 30인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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