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견책과 벌금 30만달러의 중징계안을 확정했다.벌금 30만달러는 깅리치의장의 이름으로 제출된 잘못된 자료와 성명으로 인해 윤리위가 추가로 떠맡은 업무부담에 대한 변제의 성격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한다.

깅리치 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유포하기 위한 특별강좌를 대학에 열어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비과세 헌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탈세 및 윤리규정 위반혐의로 지난 2년간 하원의 조사를 받아왔다.미국의 조세법은 세금공제를 받은 헌금은 특정정당을 위해 쓰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원 윤리위의 낸시 존슨 위원장은 『어떤 의원도 하원 윤리규정을 피할 수 없다』며 의장이라고 징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그는 『이번 징계안은 전례없이 매우 엄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하원이 의장의 윤리규정 위반사건을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89년엔 당시 짐 라이트 의장의 과다선물 수수 등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을 본격화하여 라이트의장에게 미국 의회사상 최초로 도중하차의 불명예를 안긴바 있다.

의장도 이렇게 가차없이 조사하고 징계하는 판이니 그 국회에 기강과 윤리관이 바로 서지 않을수 없다.거기에 비하면 우리 국회는 의원들에게 너무 관대한 「천국」이다.국회 권위와 의원품위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건만 구시대적 온정주의와 파당정치로 감싸서 어물어물 넘기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는 국회윤리위 제소감으로 동료의원 폭행사건,비행기까지 띄운 초호화 결혼식,호화쇼핑 외유사건,저질발언,허위 재산공개등 허다한 스캔들을 기억하고 있다.그러나 국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징치한 것이 없다.여야 지도부에 대한 비난발언 외에는 아예 윤리위에 제소조차 되지 않았다.미국 의회처럼 냉혹한 자정노력 없이는 의원의 자질이나 정치의 도덕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 국회는 배워야 한다.<김호준 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