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회담에 바란다(사설)

청와대회담에 바란다(사설)

입력 1997-01-21 00:00
수정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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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고지도자가 오늘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시국수습대책을 논의키로 한 것은 노동법사태해결에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우리는 이번 4자회담이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해법을 도출하여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온 나라가 다시 경제난해결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회담은 특히 대통령이 야당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야당은 즉각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대화의지에 부응하여 국회정상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노동계도 정치권이 시국수습에 나선 이상 파업과 시위를 즉각중단하고 합리적인 수습책마련에 협조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청와대회담이 다음 몇가지 원칙 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래야만 여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임을 다할수 있을뿐 아니라 회담도 생산적 결실을 낳을수 있을 것이다.

첫째,오늘의 난국이 초래된 데 대해 여야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특히 야당은 이번 회담을 마치 승부게임의 소산인 양 오해하여 임기말 국정운영의 기반을 흔들거나 정부의 입지를 좁히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노동법개정은 경제회생의 차원에서 나온 국민적 합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따라서 야당은 개정노동법의 무효화나 재개정보장요구를 밀어붙이겠다는 강경자세로 회담에 임해선 안되며 여당의 단독처리만을 시비할 일도 아니다.야당이 대안을 갖고 있다면 이번 회담은 그걸 펴보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셋째,파업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철회문제는 적절한 회담의제가 아니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사법부에 의해 이미 발부된 영장은 대통령도 어쩔수 없는 것이 법치국가 아닌가.정치적 이유로 공권력 집행이 유보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
1997-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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