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따른 제도정비·법규보완 필요/4자회담 설사위한 주변국 외교노력 강화/폐기물 등 환경대책 종합관리체계 구축을/노동법 개정 따른 법령 정비·노사화합 유도해야
▷통일·외교 및 안보역량 강화◁
◇국제사회질서 형성에 있어 선진국과 대등한 관계 정립
▲OECD 가입 이후의 준비로서 회원국 수준에 맞춰 각 분야의 제도정비와 법규의 보완이 필요.▲APEC회의 참석과 중남미 순방 등 대통령의 정상외교 후속조치로서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지역에 경제권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남미지역에 대한 교역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
○탈북자 증가 대비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과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
▲최근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북한의 탈북자 증가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 이들의 정착에 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4자회담이 성사되도록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외교노력을 강화.▲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와관련,해상·해안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통해 경계역량을 보강.▲주민신고로부터 상황보고,초동 조치,적 식별 등에 대한 체계적 정보처리능력 강화.
▷경기하강에 따른 대응 및 경쟁력 제고◁
◇경기하강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대응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 개선책으로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비용상승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부문부터 인력·예산의 절감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금리·물류비 등 고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강력히 추진.▲경상수지·외채 등 경제전반의 실상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려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 억제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범국민 소비절약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호텔 상업차관 도입,수도권 공장증설,주말 전용차량제 등 관계기관간에 합의되지 않은 정책이 공개되고 이후 변경되어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초래했던바 앞으로는 정책발표 전 정부기관간의 사전조정및 조율이 필요.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규제완화 관련위원회가 공무원중심으로 구성,민간의 건의내용이 부처협의과정에서 축소됨으로써 금융 등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상존함.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해 금융·토지 등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소지가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해결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행정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경원·통산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핵심분야 규제 개혁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의 잦은 변경과 각종 민원,인·허가의 지체 등으로 국가적 손실이 큼.따라서 계획수립시 기본 조사설계,환경영향 평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도 간소화하며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의 강화가 필요.▲정보통신부내에 국가사회의 정보화 이행상황을 차질없이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추진평가단을 조속히 구성,운영.▲지역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시범사업 발굴을 추진·지원하고 지역정보센터와 컴퓨터교실 등의 운영에 대한 내실화방안을 강구할 필요.▲96년말 기준 절반 가까이 집행되고 있는 57조원 투자계획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효과가 보다 가시화되도록 내실화에 치중.▲일부 양적 확대에 편중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양성·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사업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경영개선 유도방안을 적극 강구.▲「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추진을 위해 96년까지 1조9천억원을 투입,대폭 확충한 농산물집하장·포장센터·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활용률 제고및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추진.▲일부 지연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과 농산물물류센터 등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포괄수가 제도 등 도입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민보건 및 복지시책 확대
▲국민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주치의제도및 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96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 신고체계의 일원화가 미흡한 바 의료계·환자·보험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성인병예방등 보건교육과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고있는 바 조속한 대책강구가 필요.▲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하나로 96년중 결정하기로 한 출산유급휴가 급여의 사회적 분담재원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계획도 공공보육시설 설치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극히 부진함.따라서 출산유급휴가 분담재원에 대한 협의및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회수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식품의약품안전본부」 업무의 독립성과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청단위 기관 승격에 대비한 준비 철저.▲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행위 감시 및 처벌을 강화.
○「식품회수제」 조기 정착
◇생활환경 개선
▲물관리종합대책,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각종 환경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등 민간의 환경오염방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교육개혁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대책
▲교육개혁 과제를 단기간내에 추진함에 따라 일부 개혁과제의 경우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었음.그간 추진해온 개혁과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응과 적용실태를 점검해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교육개혁의 취지,내용 및 효과 등을 홍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및 학부모들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교육규제 완화조치가 교육현장에 정착되고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규제관련 법령의 차질없는 정비 및 일선 교육행정기관 관계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등 후속조치 필요.▲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학교·가정과 시민운동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
◇문화복지 향상및 관광진흥 종합대책 추진
▲대형건물의 신축,신도시 건설,산업단지 조성시 문화공간이 사전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관광기반시설의 확충등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의 분야별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외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확대하고 내국인의 건전한 해외여행 유도지침을 마련,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 구축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법과 제도개선에 이어 노사간 의식·관행 및 노사문화의 개혁등 대승적 차원의 범국민적 노사화합 유도 필요.▲경기불황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업알선기능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국민생활의 안전 도모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내사를 통한 기획수사로 구조적 부정부패를 근절.국제 형사 공조체제 구축 및 외국 수사기관과의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수집활동 체제를 강화.▲법무부·통상산업부·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외국인력 도입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행정수요 감소 또는 인력절감 부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인력증가를 억제.▲각종 기구·단체와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등에 파견된 인력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의 별도 정원 관리가 미흡하므로 별도 정원 운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적극 추진.
○보직 관리제 적극 추진
◇지방자치제도 정착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조정기구를 조속히 설치,운영하고 기존의 54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보상제도의 개선,사업홍보의 강화,주민의견 수렴 등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활용.지방재정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의 확보를 위해 재정진단 등 제도적 장치를 확립.▲자치단체 수용능력을 감안해 지방적 성격의 사무를 이관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처리비용 지원방안을 강구.〈정리=최병렬 기자〉
▷통일·외교 및 안보역량 강화◁
◇국제사회질서 형성에 있어 선진국과 대등한 관계 정립
▲OECD 가입 이후의 준비로서 회원국 수준에 맞춰 각 분야의 제도정비와 법규의 보완이 필요.▲APEC회의 참석과 중남미 순방 등 대통령의 정상외교 후속조치로서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지역에 경제권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남미지역에 대한 교역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
○탈북자 증가 대비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과 탈북사태에 대한 대비
▲최근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북한의 탈북자 증가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 이들의 정착에 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4자회담이 성사되도록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외교노력을 강화.▲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와관련,해상·해안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통해 경계역량을 보강.▲주민신고로부터 상황보고,초동 조치,적 식별 등에 대한 체계적 정보처리능력 강화.
▷경기하강에 따른 대응 및 경쟁력 제고◁
◇경기하강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대응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 개선책으로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비용상승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부문부터 인력·예산의 절감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금리·물류비 등 고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강력히 추진.▲경상수지·외채 등 경제전반의 실상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려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 억제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범국민 소비절약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호텔 상업차관 도입,수도권 공장증설,주말 전용차량제 등 관계기관간에 합의되지 않은 정책이 공개되고 이후 변경되어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초래했던바 앞으로는 정책발표 전 정부기관간의 사전조정및 조율이 필요.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규제완화 관련위원회가 공무원중심으로 구성,민간의 건의내용이 부처협의과정에서 축소됨으로써 금융 등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상존함.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해 금융·토지 등 핵심분야의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소지가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해결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행정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경원·통산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핵심분야 규제 개혁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의 잦은 변경과 각종 민원,인·허가의 지체 등으로 국가적 손실이 큼.따라서 계획수립시 기본 조사설계,환경영향 평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도 간소화하며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관리의 강화가 필요.▲정보통신부내에 국가사회의 정보화 이행상황을 차질없이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추진평가단을 조속히 구성,운영.▲지역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시범사업 발굴을 추진·지원하고 지역정보센터와 컴퓨터교실 등의 운영에 대한 내실화방안을 강구할 필요.▲96년말 기준 절반 가까이 집행되고 있는 57조원 투자계획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효과가 보다 가시화되도록 내실화에 치중.▲일부 양적 확대에 편중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양성·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사업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경영개선 유도방안을 적극 강구.▲「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추진을 위해 96년까지 1조9천억원을 투입,대폭 확충한 농산물집하장·포장센터·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활용률 제고및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추진.▲일부 지연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과 농산물물류센터 등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포괄수가 제도 등 도입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민보건 및 복지시책 확대
▲국민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주치의제도및 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96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 신고체계의 일원화가 미흡한 바 의료계·환자·보험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성인병예방등 보건교육과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고있는 바 조속한 대책강구가 필요.▲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하나로 96년중 결정하기로 한 출산유급휴가 급여의 사회적 분담재원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계획도 공공보육시설 설치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극히 부진함.따라서 출산유급휴가 분담재원에 대한 협의및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점검이 필요.▲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회수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식품의약품안전본부」 업무의 독립성과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청단위 기관 승격에 대비한 준비 철저.▲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행위 감시 및 처벌을 강화.
○「식품회수제」 조기 정착
◇생활환경 개선
▲물관리종합대책,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각종 환경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등 민간의 환경오염방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교육개혁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대책
▲교육개혁 과제를 단기간내에 추진함에 따라 일부 개혁과제의 경우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었음.그간 추진해온 개혁과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응과 적용실태를 점검해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교육개혁의 취지,내용 및 효과 등을 홍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및 학부모들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교육규제 완화조치가 교육현장에 정착되고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규제관련 법령의 차질없는 정비 및 일선 교육행정기관 관계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등 후속조치 필요.▲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학교·가정과 시민운동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
◇문화복지 향상및 관광진흥 종합대책 추진
▲대형건물의 신축,신도시 건설,산업단지 조성시 문화공간이 사전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관광기반시설의 확충등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의 분야별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외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확대하고 내국인의 건전한 해외여행 유도지침을 마련,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 구축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법과 제도개선에 이어 노사간 의식·관행 및 노사문화의 개혁등 대승적 차원의 범국민적 노사화합 유도 필요.▲경기불황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업알선기능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국민생활의 안전 도모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내사를 통한 기획수사로 구조적 부정부패를 근절.국제 형사 공조체제 구축 및 외국 수사기관과의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수집활동 체제를 강화.▲법무부·통상산업부·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외국인력 도입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행정수요 감소 또는 인력절감 부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인력증가를 억제.▲각종 기구·단체와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등에 파견된 인력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의 별도 정원 관리가 미흡하므로 별도 정원 운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적극 추진.
○보직 관리제 적극 추진
◇지방자치제도 정착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조정기구를 조속히 설치,운영하고 기존의 54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보상제도의 개선,사업홍보의 강화,주민의견 수렴 등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적극 활용.지방재정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의 확보를 위해 재정진단 등 제도적 장치를 확립.▲자치단체 수용능력을 감안해 지방적 성격의 사무를 이관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처리비용 지원방안을 강구.〈정리=최병렬 기자〉
1997-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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