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문 99%… 정부 67% 불과/“규제 완화로 기업간섭도 줄여야”

지구촌안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얼마인가.또 21세기 초입에는 어떻게 될까.이런 의문을 체계적으로 풀어주는 연구보고책자를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서진영)에서 최근 펴냈다.대표집필자는 이경태 산업연구원 부원장.

스위스 IMD­WEF 등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이론적 토대 위에서 평가하는 세계적 기관이 몇몇 있다.그러나 이들 보고서는 너무 과거의 성과에 정량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정책기획위는 지적했다.

기술,고급및 단순인력,SOC및 자원,노동비용 등의 경쟁력 창출요인과 정부 경쟁력,경제산업구조,그리고 경제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여러 나라의 상대적 국가경쟁력을 알아보자는게 이번 정책기획위 연구의 취지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선진 5개국의 국가경쟁력을 100으로 했을때 한국의 경쟁력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5개국 가운데는 미국이 119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84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

정부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의 6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정부 자체의 경쟁력과 민간지원능력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77% 수준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경제정책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적극적 규제완화,사정강화로 정부의 기업간섭도를 줄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기획위는 진단했다.

우리 산업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출지향적으로 짜여 있다.따라서 수출구조 측면을 단순수치화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선진국의 99%로 높은 편이다.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근본적인 경쟁력 창출요인과 정부경쟁력이 취약함으로써 현재의 수출애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우리 경제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활기와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어 밝은 미래를 기대해볼만하다고 밝혔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고급 인력과 기술개발,SOC확충에 국운을 걸어야 한다고 정책기획위는 제안했다.이런 고급 요소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매년 5%씩 향상되고 정부경쟁력도 미국 대비 3∼5%씩 높아진다면 2000년의 우리 국가경쟁력은 경제성과 측면에서 미국의 78%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2005년의 국가경쟁력은 미국의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