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구조조정 정책중심으로… 한·중 경협 심화 중요

저물어가는 96년은 중국경제가 순조로운 발전을 기록한 한해였다.「9·5계획」(경제발전 9차5개년계획)의 첫해로 고속성장 유지는 물론 인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억제,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수 있었다.GDP는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났으며 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6.5%선에서 막아낼 수 있었다.

○두마리 토끼 함께 잡아

농업도 일부지역의 자연재해에도 불구,사상최고의 풍작을 기록했으며 경구철도(북경∼구룡반도),상해∼남경고속도로 등 일부 중요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삼협댐공사,남곤(광서성의 남령∼운남성의 곤명)철도등 주요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기간시설 확충에도 진전이 있었다.인민폐 환율도 안정세고 연말 국가외화 비축액은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연초 정부가 세운 거시 조정·통제의 주요 목표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투자와 소비의 지난친 과속 성장,금융질서의 혼란,화폐의 과다발행 등도 효율적으로 해결했으며 전체적으로 중국경제가 적정 고속성장 및 안정적 발전 궤도에 들어섰다고 할수 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시급한 경제구조 조정 작업이 지연돼 경제구조의 비효율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다.중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국유기업의 경제효율은 하락되고 결손액이 늘고 있으며 중소형 국영기업의 조업중단 및 공장가동률의 저하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속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은행의 불량 대출도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형편이다.

○국유기업 효율 나빠져

맹목적인 성장으로 인한 투자중복으로 적잖은 품목들은 생산과잉에 낮은 수준의 경영관리로 외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풍작에도 불구,농업기반의 취약성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재해대처능력도 발전되지 못했다.중국의 국유기업은 기업이 사회적 복지부담을 적정수준이상으로 짊어지고 있다는 평가다.생산력과 관계없이 남아도는 직원들까지 껴안고 있고 최근엔 새로운 회계제도시행으로 이윤감소마저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97년도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은「안정속의 발전」이란 구호로 요약된다.재정정책을 통한 적정수준의 긴축정책,국유기업의 개혁확대 및 심화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 등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란게 중론이다.구조조정과 합리화,거시적 조정 및 통제의 유지,시장 메커니즘의 역할확대 등도 수반돼야할 구체적인 조치들이다.취업기회의 확대도 당면한 과제중 하나다.

○홍콩반환 등 대사 예정

97년은 7월의 홍콩 반환과 9·10월중 열릴 공산당 15차 대회등 두 국가적 대사가 예정돼 있다.국내적으로 「9·5계획」에서 확정한 일부 주요 프로젝트의 잇단 착공과 국내 투자수요및 수출수요의 안정적 증가도 예상된다.농수산물의 풍작과 소비재및 생산재의 원활한 공급추세로 볼때 97년도의 물가상승률도 96년수준내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국민의식도 10여년동안 개혁·개방을 거쳐 진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법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국제 환경의 측면에서 볼때 세계무역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는 거대시장 및 주요 경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국제무역의 활성화및 투자 자유화과정은 두드러지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각 지역 경제블럭이 전지구적인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고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해 지역내 무역및 투자자유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중국정부가 2천년의 수입관세 일반수준을 현재의 23%에서 15%로 인하시킬 것을 천명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였다.이같은 투자 및 무역자유화 추세는 중국경제의 빠르고 높은 성장률과 건강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중국경제의 발전만큼 한·중수교 4년동안 두나라 관계도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두나라 무역은 해마다 평균 40%씩 늘었으며 96년에는 2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다.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협의금액기준으로 7천3백여부문에 1백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비약단계에 있는 중국경제에 한국과의 협력심화는 두나라 모두의 발전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