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비용을 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에 의존하려는 발상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19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내년부터 쓰레기반입료를 거의 배로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다.이중 가정용쓰레기는 t당 8천290원에서 1만7천179원으로 무려 107.2%나 올린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종량제봉투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자체는 올해만 해도 이미 전국평균 13.1%를 올렸다.대구는 32%,강원은 30%,인천은 22%나 된다.

그런가 하면 환경부는 또 98년까지 쓰레기봉투값을 2배로 인상한다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현재 30%를 밑돌고 있는 지자체 폐기물관련 재정자립도를 98년까지 60%로 올리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2년간 2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렇겠거니 할지 모르나 이는 매우 잘못된 논지다.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봉투값을 받기로 한 이유는 아주 명백하게 제한적인 것이었다.경제부담을 통해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케 하자는 것이었다.실시후 주민은 99%가 참가해 책임을 다했다.종량제 시행전보다 쓰레기는 27% 줄였고 재활용품은 37% 늘렸다.오히려 당국만 지금까지 분리해놓은 쓰레기 대부분을 다시 혼합해 처리하고 있다.아직까지 분리처리체계마저 세우지 못했다.뿐만 아니라 수도권관리조합이 이번 쓰레기반입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는 쓰레기감량화로 수입이 감소됐다는 것까지 들어 있다.이쯤되면 일종의 우화가 된다.

쓰레기처리비용을 쓰레기봉투값으로 충당해 갈 수는 없다.그리고 쓰레기처리는 단지 쓰레기를 받아 쌓아두는 일만이 아니다.파쇄·압축·소각을 통해 처리에서도 경제적 경영을 해야 한다.이런 작업은 방치하고 단지 돈받기 쉬워 보이는 항목에 설득력도 없이 매달리는 것은 안이하고 무리한 행정이다.납득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은 정책수립의 우선적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