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찬반토론 거쳐 유효” 법사위 회부/국민­속기록 변조의혹 제기… 저지조 편성/자민­“정보위 재심의 안되면 저지”로 선회

17일 여야는 정보위의 안기부법 변칙처리를 놓고 하루종일 입씨름만 벌였다.신한국당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실상 찬반토론을 했기에 유효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안 제안설명,검토보고,찬반토론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천무효」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보정치의 부활을 결단코 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저지 방침을 밝혔다.자민련도 정보위에서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경찰의 대공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회의와 함께 저지하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신한국당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회기내 처리를 거듭 확인했다.이홍구대표는 『지난 영수회담때 안보태세와 대공수사역량 강화에 각당 대표들이 의견을 같이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회기내 처리방침을 밝혔다.서청원 총무도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 등과 연거푸 두차례나 만나 『정보위에서 재심의는 불가능하며 회기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그럼에도 야당이 계속 재심의를 요구하자 신한국당은 이날 하오 4시 안기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회부했으며 강재섭 법사위원장은 18일 상오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안기부법 개정안을 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을 방지하기 위한 4개의 「저지조」도 편성했다.결의문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사찰을 재개,결과적으로 여당의 승리를 조작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김대중 총재도 『한사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안기부법 처리의도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형 총재권한대행등은 자민련과의 공조 틈새를 노리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민련은 정보위 심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명쾌하게 반대 또는 찬성을 말하지 못했다.다만 예비비 5백42억원을 지원,경찰의 대공수사 강화를 골자로 한 「보안역량 강화계획」이 불투명할 경우에만 국민회의와 발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선 반대나 경찰의 대공기능 강화가 보장된다면 찬성하겠다는 중간적 입장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