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차별대우… 국가자존심 문제/TGV사업 파기 등 맞대응 주장도

12일 국회 통상산업위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현안으로 등장한 대우전자의 톰슨 멀티미디어사 인수좌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양재열 대우전자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프랑스에 대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경제협력이 편중된 상황에서 한국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은 『프랑스정부의 인수번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명훈씨 사건」에서 보듯 국가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사례』라며 『일과성 해프닝으로 지나칠 수 없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같은 당의 박주천의원은 『프랑스 여론이 대우전자의 톰슨사 인수에 반발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프랑스 대표적 기업이 아시아의 일본도 아닌 한국기업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를 일개 민간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프랑스측의 조치에 항의해 고속전철 TGV를 도입하게 될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사업자체를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업만 뛸 것이 아니라 국회부터 뛰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북한군 신호통신을 감청하는 첨단장비 구입을 위한 「백두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E시스템사가 선정됐는데 입찰에 함께 응한 프랑스 톰슨사의 전자정보시스템 장비가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우수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프랑스측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대우의 톰슨사 인수를 중단했다는 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우그룹 사장출신인 신한국당 이재명 의원은 『프랑스정부와 여론의 괄시를 받으면서 톰슨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손세일 위원장도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프랑스 국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국내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재열 대우사장은 『톰슨사 인수는 21세기 세계 제1의 가전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라며 『민간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정부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추준석 통상산업부차관보는 보고를 통해 『정부는 한·프랑스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프랑스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며 『우리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