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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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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에 위치하고, 광화문 사옥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합니다.

“북 잠수함 사과 당연하다”/오코노기 마사오(지구촌 칼럼)

오코노기 기자 기자

입력 1996-12-09 00:00

수정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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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형식 얽매임 없이 긴장완화 역점을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그러나 그 사건이 제기한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이끌어들이기 위한 적극 관여와 그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억지력 유지라는 2개의 기본적 정책 사이의 조화라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문제이다.

○도발행위 비난 마땅

물론 북한의 대규모 침투 정찰활동은 엄중하게 비난받아야 할 도발행위이다.또 이를 사죄하지는 않고 오히려 「보복」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게다가 사건의 희생자가 다수에 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공작활동에 분개하는 한국국민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된다.사건 발생후 나는 두번 한국을 방문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 기습,랭군폭탄테러,대한항공기 폭파 등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정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이 이와 같은 공작활동과 파괴할동을 중지한 일이 있었던가.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를 정말로 중지할 것인가.설령 북한이 형식적으로 사죄해 재발방지를 서약한다고 해도 이를 믿을 수 있는가.

사죄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이를 되풀이하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각종 공작활동이 돌연 중지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요컨대 그들은 단순히 작전에 실패했을 뿐으로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특이한 정치체제 자체에 있는 것이다.따라서 여기서도 우리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내에선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듯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한의 사죄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표명했다.이는 고민에 가득찬 것이었지만 대국적으로 보면 한국외교의 폭을 넓히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점진적 변화 유도를

왜냐하면 한국측이 사죄 형식에 얽매이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채 대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미간의 외교마찰을 확대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의입장에 이해를 보이며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경직된 사태가 장기화해 제네바합의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위험하게 되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그리되면 한국이 고립화될지도 모를 것이다.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보인 것처럼 재선후의 클린턴정권은 대중국관계의 재구축을 중시해 적극 관여의 강화를 아시아외교의 기본방침으로 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협력을 구할 뿐아니라 아마도 미국의 적극 관여정책은 북한에도 적용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이상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중시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제관계의 재편기에 있어서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외교를 안으로부터 살펴보면서 기본목표를 유연하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에 관한 한·미·일 3국의 공통목표는 폭력적인 사태를 피해 가면서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유도해 통일비용을 분산시키는 것이다.이와 같은관점에서 보면 4자회담에 관한 「3자공동설명회」에서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는 방식은 결코 적절치 못한 일은 아니다.

또 김정일비서의 최고지도자에의 정식취임과 한국의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장래에 있어서 1997년은 지극히 중요한 해이다.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내년 7월 고 김일성 주석의 「만3년상」이 끝날 때까지의 시기다.따라서 그 이전에 남북관계가 타개되지 않으면 내년 후반의 남북관계는 극도로 긴장돼 한국은 엄중한 경계 아래 대통령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

○북·미 등 관계도 개선

그러나 4자회담은 여하튼 3자공동설명회가 실현되면 그것만으로 남북간의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그렇게 된다면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북한에의 식량원조도 가능하게 되고 북한·미국,북한·일본의 관계개선이 진전된다.새로 선출되는 한국의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여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지도 모른다.한국이 적극관여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되는 것이다.<일 게이오대 교수>

1996-12-0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