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승리 고무 “입지회복” 안간힘/과거 양보한 정책 “되돌려놓기” 속셈/견제세력 몰락·보수정당 침묵 동조

일본 자민당이 지난 10월 총선승리후 최근들어 강력하게 극우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28일 외교관계합동부회를 열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요인들에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도록 만들자」고 의견을 모으는가 하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외교지침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내세웠다.이 지침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시 독도가 한국수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관계자가 『야스쿠니참배에는 중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자 외무성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배려한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이에 앞서 27일 열린 국방관계합동부회에서는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민당이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극우적주장을 거침없이 내놓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거둔 「작은 승리」로 단독정권이 가능하게 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93년 7월 총선에서 패배한 뒤 자민당은 목소리를 낮출 수 밖에 없었다.요즘 자민당은 지난 3년동안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했던 그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키려는 듯 극우 강변을 토해내고 있다.자민당에서는 하시모토 총리가 마닐라에서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종전 50주년을 맞아 발표된 8·15 총리담화를 인정한다고 말하자 이를 왜 인정하느냐고 투덜댔다.오쿠노 세이스케 의원 등은 최근들어 「종군위안부는 상행위였다」면서 교과서에서 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그 뿐만아니라 『식민지시대 좋은 일도 했다』(와타나베 미치오 전 외상·에토 다카미 총무청장관)는 식민지시혜론,『한·일 합방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됐다』(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한·일 합방합법론,『침략전쟁을 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사쿠라이 신 운수상)는 침략전쟁부인론 등의 망언이 끊이질 않고 계속돼 오고 있다.

이들을 제어할 일본내 세력도 미약하다.사민당 신당사키가케는 몰락했고 민주당은 아직 힘이 충분하지 못하다.신진당은 바탕이 보수인데다가 총선패배,당내분열,부패사건 등으로 자민당의 독무대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당의 최근 언동을 보면 역시 자민당이라는 정당의 총체적 의사는 극우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변국들로서는 일본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 늘 주의깊게 지켜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들이 많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