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성 관료들이 꽤 심심하게 됐다.

고이즈미 쥰이치로후생상은 27일 밤 후생성 관료들의 잇단 부패사건에 대응,독자적인 기강숙정 방침을 발표했다.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각종 단체와 어울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일본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무원의 「사적」활동에 대한 제약이다.

기강확립방안은 후생성이 실시하는 사업 및 관계자 등으로부터 골프·여행·명절선물·전별금 등의 접대를 받지 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회식은 앞으로 별도의 기준과 국장의 허가하에 허용되지만 기준 마련 때까지 전면 금지다.직무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더치 페이(음식값을 각자가 지불)했어도 회식으로 인정된다.

또 이해관계자가 사적으로 구성한 연구회·친목단체에의 가입도 금지된다.앞으로 부패발생의 배경이 되는 인허가 사항은 물론,보조금과 융자금 지급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즘 일본에서는 행정개혁,경제구조개혁,재정개혁,사회보장구조개혁,금융시스템개혁등 5대 개혁이초미의 급선무로 거론되고 있다.사토 신지 통산상이 28일 경제계와의 모임에서 『5대 개혁이 없이는 일본이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잔치가 무성하다.물론 관료들의 저항이 예상된다.개혁 내용사이의 충돌도 있을 것이다.오고가는 정으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한다는 동양문화를 내세워 지나친 제한에 반대하는 축도 있다.

고이즈미 후생상이 27일 밤 긴급히 기강을 숙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후생성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구조개혁의 첫걸음인 국민부담을 늘리는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 벽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최근 일본의 개혁바람은 예전보다는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업자에 의해 뇌물로 사육된 부패한 엘리트 관료의 비리에 대한 조사도 예전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일본의 후생성에 해당하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생한 독직 사건의 뒤처리와 비교된다는 지적들도 많다.골프금지는 한국이 빨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