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개선」 주제발표/김용래 경희대 산업대학원장

「중기지원 개선」 주제발표/김용래 경희대 산업대학원장

입력 1996-11-27 00:00
수정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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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복 중기지원 부서 정비를”/같은 사안 따로 접촉… 기업 효율성 저해

김용래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장(전 총무처장관·서울시장)은 26일 수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발표내용.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했다.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창업·경영·기술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시책을 개발·시행해 왔다.2백40만 중소기업자의 대변자 역할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중기현장에 가까이 다가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는 아직 없다.중소기업자의 애로를 풀어줄 정책수단과 힘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중소기업 관련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대한무역진흥공사·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보험공사 등)과의 업무한계가 불명확해 혼선과 알력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들 관련기관은 같은 사안을 갖고 중기청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을 따로 접촉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또 중기청 산업 1·2국과 유통업국은 통산부 기초공업국·생활공업국·산업정책국 등과 업무가 중복돼있다.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행정의 이같은 난맥상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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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총괄지원조직과 업종별 조직을 병렬로 배치하기 보다는 한쪽으로 통합해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통산부에 업종별로 국이 세분화돼있음을 고려,중기청은 지원기능별로 재편하는게 바람직하다.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단체 등과의 정책일관성 및 연계성도 개선돼야할 문제이다.

1996-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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