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복 중기지원 부서 정비를”/같은 사안 따로 접촉… 기업 효율성 저해

김용래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장(전 총무처장관·서울시장)은 26일 수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중소기업 지원행정체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발표내용.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했다.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창업·경영·기술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시책을 개발·시행해 왔다.2백40만 중소기업자의 대변자 역할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중기현장에 가까이 다가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는 아직 없다.중소기업자의 애로를 풀어줄 정책수단과 힘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중소기업 관련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대한무역진흥공사·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보험공사 등)과의 업무한계가 불명확해 혼선과 알력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들 관련기관은 같은 사안을 갖고 중기청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을 따로 접촉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또 중기청 산업 1·2국과 유통업국은 통산부 기초공업국·생활공업국·산업정책국 등과 업무가 중복돼있다.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행정의 이같은 난맥상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총괄지원조직과 업종별 조직을 병렬로 배치하기 보다는 한쪽으로 통합해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통산부에 업종별로 국이 세분화돼있음을 고려,중기청은 지원기능별로 재편하는게 바람직하다.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단체 등과의 정책일관성 및 연계성도 개선돼야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