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진국진입 필수관문… 소모적 논쟁 중지를”/야­“외국자본 침투 방어대책 먼저 세워야” 강조

18일 열린 예산결산특위와 재정경제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

예결위는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총71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후 OECD 가입문제를 집중추궁했다.

여당측은 『OECD가입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관문』이라며 「가입당위성」을 역설한 반면,야당측은 『가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의 홍문종 의원(신한국당)은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어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임되고 이번에 OECD 가입비준안이 처리되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며 『가입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가입에 따른 부담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우리당은 OECD 가입문제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후 『다만 현 경제여건상 우리의 외국자본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해 잠정 유보하자는 것』이라며 OECD 가입유보를 촉구했다.

설훈(국민회의)·지대섭(자민련) 의원은 『OECD의 가입으로 환경과 농업분야 등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인정받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위도 지난 15일 황병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했던 OECD가입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의견수렴에 실패했다.반면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의결됐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