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지팡이 짚고 현관계단 내려와/수사관들 서교동자택 대문밖서 1시간 대기/장세동 피고 지도들고 부대이동 설명 “눈길”

14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은 거부했다.재판부가 변호인·검찰·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을 퇴정시킨 가운데 최 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3명이 함께 법정에 서는 「초유」의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강제구인◁

○…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가지고 상오 7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7의 5 최 전대통령의 자택에 도착한 서울지검 이재영 수사3과장 등 수사관 4명은 대문 밖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

가족이나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지 않은 채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현관 계단을 내려와 문밖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대통령은 요각통으로 다리가 불편해 보였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곧바로 대기중이던 서울2보 6747호 그랜저승용차에 탑승.

○…상오 9시26분쯤 법원에 도착한 최 전대통령은 서울고법 김갑동 사무국장과 김찬식 형사과장의 안내로 대기실로 직행.

검정색 코트 차림의 최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촬영기자 30여명이 집중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리자 발밑을 응시한 채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지었으며 소감과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함구로 일관.

○…법원측은 『최 전대통령이 커피를 피한다』는 측근의 귀띔에 따라 녹차 등 2∼3가지의 국산차를 준비했다가 대접하는 예를 갖추기도.

이날 비공개재판에 방청하러 나온 최 전 대통령의 측근은 최흥순 비서관과 이기창 변호사 이외에 신두순 전 청와대 민원수석비서관·정동렬 전 청와대 의전경호실장 등 2명 뿐이어서 조촐한 느낌.

○…최 전 대통령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다 법원에 도착한지 2시간여 만인 상오 11시25분쯤 서교동 자택으로 출발.

최씨는 공판 시작 50분만인 10시50분쯤 상오 공판이 끝나자 417호 대법정 옆에 있는 대기실에 들러 이기창 변호사 등 측근들과 30여분간 얘기를 나누며 휴식.

최씨는 로비 엘리베이터에서 출입구에 이르는 30여m의 「ㄱ」자형 복도를 느린 걸음으로 가 피로한 기색이 다소 엿보이기도.

▷결심 공판◁

○…장세동 피고인이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 앞에서 상황지도를 펼쳐들고 당시 부대이동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 눈길.

이에 앞서 권성 부장판사는 장피고인에게 서울시 지도 등 3개 지도를 주며 1공수여단이 출동했다는 신월동 삼거리의 위치와 부대 대기위치 등을 지도에 표시하라고 지시.

○…하오에 속개된 공판에서 서울고검 김각영 검사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한 변호인에게도 감사한다』는 인사말로 서두.

김검사는 이어 『전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노피고인 등 나머지 15명 가운데 박준병·황영시·정호용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한 다음 원심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주문.

○…변호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문학적 표현을 가미하는가 하면 호소력을 더하기 위해 대학강의 내용까지 인용하는 등 최후 변론의 진수를 한껏 과시.

석진강 변호사는 『상식이 빼앗긴 자리를 되돌려 줘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지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야 한다』 『폭풍속에서 헤매는 이성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는 등의 문학적 표현을 가미시키며 상식을 유달리 강조.

전상석 변호사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재판의 임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맥아더의 「진주만의 보복」이 될 것이며 사상최대의 위선이 될 것이요 부정이 부정을 낳게 될 것』이라고 다소 협박성 발언.

○…이양우 변호사는 『전피고인이 정말로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라면 단임실천을 했겠느냐』며 『당시 참혹한 정치보복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강변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껴 신문이 잠시 중단되기도.

이변호사는 형벌부과의 신중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강의에서 들었던 「호리병의 술을 바가지로 꺼내라」는 문구까지 인용.

하지만 공판을 지켜본 대다수 방청객들은 『일리있는 논리였으나 그렇다고 내란과 반란 사실까지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시큰둥한 반응.

○…이변호사의 최후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 있던 「광주유가족 협의회」소속 회원들이 야유를 보내 법정이 한때 술렁.

이변호사가 『모든 반민족적,반민주적 투쟁을 벌이는 일부 계층의 투쟁만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자 50대 여성 3∼4명이 『에구…저런…』 등 야유를 퍼붓다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당하기도.<강동형·박은호·김상연·강충식 기자>

□「12·12」 「5·18」사건 일지

▲95년11월24일=김영삼 대통령,5·18 특별법 제정 지시

▲11월30일=특별수사본부 발족

▲12월3일=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수감(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사건으로 11월16일 구속 수감)

▲12월21일=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96년2월16일=헌법재판소,특별법 합헌 결정

▲2월28일=12·12 및 5·18 사건 수사종결.전·노씨 등 16명 기소

▲3월11일=1심 첫공판

▲8월5일=27차 공판.1심 결심 및 검찰 구형

▲8월26일=1심 선고

▲10월7일=항소심 첫 공판.최규하 전 대통령 등 33명 증인채택

▲10월28일=7차 공판.최 전 대통령 증인 불출석,재소환 결정

▲11월4일=9차 공판.최 전 대통령 강제구인 포기 및 3차소환 결정.

▲11월11일=10차 공판.최 전 대통령 강제구인 결정

▲11월14일=11차 공판.최 전 대통령 강제구인.결심 및 검찰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