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좌우 판단… 여야 첨예한 대립/검경중립화·방송법개정 “제자리 걸음”

향후정국변수가 제도개선특위라는데는 여야 모두에게 별이견이 없는 것 같다.야당이 예산안과 OECD 비준안처리를 제도개선특위에 연계,「배수진」을 치고 나왔다.여기에 합의사항 자체가 내년 대선에서 여야 고지선점의 관건이다.내년 대선결과를 좌우할 「뇌관」인 셈이다.

그렇지만 개점 3개월동안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만을 드러냈을 뿐 아무 성과가 없었다.여야 모두 제도개선특위의 핵심으로 보는 검·경 중립화와 방송법 개정에 아무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8일부터 3당 간사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정치관계소위 등 3개 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의견접근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3당총무는 지난 1일과 6일 두차례 만나 『가급적 이달안에 제도개선특위활동을 마무리짓자』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겉보기엔 희망적인 의견접근이지만 각당의 속셈은 다르다.신한국당은 「가급적」에,야당은 「이달말 종결」에 힘을 준다.벌써부터 결렬에 대비,책임회피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인상이 짙다.

야당은 여권의 지연작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신한국당 김중위 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시간상 이달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노골적으로 총무합의에 반기를 들고 있다.사실 여권내에서는 야당의 예산안 연계전략의 부당성을 공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2월까지 종결하자는 당초의 여야합의를 뒤집으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요지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선거공영제확대 등 3∼4개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야당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합의를 이끌자는 전략이다.그러나 야권은 『검·경 중립화나 방송법 개정 등이 핵심이며 이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여야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협상을 시도하면서 서서히 이견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이 경우 개원협상에서 보듯 종료시한인 내달 2일에 1차 「벼랑끝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