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회의 제구실 못한다” 질책/“안보는 없다” 표 일병 메모 개탄­국방위/항만 공급부족·지역편중 따져­해양위

▷국방위◁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대 여야의원들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불거진 안보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능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난 94년 두차례,95년 한차례 열린 게 고작이고 올해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해 국민의 혈세(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영수 의원(자민련)은 무장공비에 피살된 일병의 수첩에서 발견된 「안보는 없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들어 『국민이 안보가 허물어졌다고 느낀다면 안전보장회의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안전보장회의 상근위원을 겸하는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출신의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안전보장회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안보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미국처럼 전문 스태프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걱정했다.

안전보장회의 박익순 상근위원은 『이제는 안전보장회의를전문적 안보참모 기구로서 구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농림해양수산위◁

해양수산부에 대한 예산·결산심의에서 야당측은 가덕도 신항만 개발사업,낙도지원 대책 미흡 등 지역별 불균형 시비를 제기,정부측과 논란을 벌였다.

정일영(자민련)·권오을(민주당) 의원은 『2011년에는 기존 항만과 7대 신항을 모두 개발해도 공급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신항만 개발투자 예산이 부산·경남에 집중됐다』며 공정한 재배분을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42개 낙도에 여객선 44척이 운항하고 있으나 보조항로 미지급금 누적으로 운항기피·결손운항 등으로 도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소대책을 물었다.

김기춘 의원(신한국당)은 『수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예산상의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성빈 해양경찰청장이 처음에 출석하지 않아 이길재 의원(국민회의) 등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박대출·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