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리/서울시 주먹구구 행정도 한몫

버스비리/서울시 주먹구구 행정도 한몫

입력 1996-11-05 00:00
수정 1996-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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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재정현황 실사않고 요구 수용

서울시내 버스 요금인상은 서울시의 무사안일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버스 수입금 착복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17개업체 가운데 10여곳이,수사중인 7개업체 가운데 3∼4곳이 「흑자」로 확인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버스요금 인상때 서울시 버스사업조합은 지난해 버스업계 적자분 1천9백여억원의 50%와 100%를 보전하는 두가지 안에 올해 인건비로 10%를 추가하는 안을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물가대책위원회는 기존 요금 340원에 52원과 79원을 더한 392원과 419원안을 심의,4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버스조합이 생산성본부에 제출한 적자액을 개별 업체별로 파악해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방기하고 버스업체의 적자폭을 그대로 요금인상에 적용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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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별 업체들의 규모나 운임수지 등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주병철 기자>
1996-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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