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2조1천억 고정… 수매량과 조정 고심/특별자금 지원건의 등 소득보전 대안 제시

양곡유통위원회가 올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4%,수매량을 8백80만∼9백만섬에서 정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따른 추곡수매(보조금) 감축계획과 농민입장을 절충한,「고민에 찬」 결정으로 보인다.

추곡수매에 대한 보조금은 WTO체제가 출범한 뒤 보조금 삭감계획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7백50억원씩 줄이게 돼 있다.이에 따라 올해 추곡수매자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2조1천9백5억원.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에서 한푼도 올리지 않을 경우 9백20만섬을 사들일 수 있는 금액이다.따라서 수매가를 높이면 수매량은 줄여야 하고,반대로 수매가를 낮추면 수매량은 다소 높일 수 있는 상반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양곡유통위원회가 수매가를 2% 올릴 경우 수매량을 9백만섬으로,4% 올릴 때에는 20만섬이 적은 8백80만섬으로 건의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배려한 것이다.

양곡유통위원회가 6차례나 회의를 여는 진통을거듭한 것도 제약된 현실속에서 수매량과 수매가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할 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특히 생산자대표인 농협의 경우 수매량은 제시하지 않고 수매가를 7.1% 인상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곤욕을 치렀다.

양곡유통위원회는 그러나 쌀값 인상을 통한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추곡수매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농민소득을 보전해 주는 대안을 제시했다.대구획경지정리와 농로확장 등 생산기반정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생산비를 줄여주고 토지이용규제가 많은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의 재산상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기존의 농업경영자금과 별도로 특별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내년부터 고령농가의 은퇴를 촉진시켜 영농규모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고령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당초 예산(3백10억원)보다 많은 7백50억원으로 늘릴 것도 촉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예산과 큰 차이는 없어 정부안을 최종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