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탈없으면 20일 본회의 통과/여­김 대통령 APEC 참석전 처리방침 확고/야­반대의사 거듭 강조… 비준전 공청회 주장

신한국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비준 동의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2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OECD가입 비준안을 23일 김영삼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회(APEC)회의 참석 전에 처리하기로 하고 20일을 처리일로 잡았다.국제협약 체결후 1∼2개월 안에 국내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인데다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김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위상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20일은 이달 29일까지 국회 예산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본회의가 예정된 날이다.조기처리방침을 세운 신한국당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하다.

문제는 OECD가입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태도이다.1일 열린 여야3당 총무회담에서 이들 두 야당은 OECD비준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히고 비준 전에 공청회등을 열 것을 주장했다.새해 예산안 및 제도개선특위활동과도 연계,부수적인 이득을 챙기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신한국당이 비준안을 상정한다면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자칫 비난여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대신 표결전 찬반토론에서 가입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등에 있어서 여야간에 적당한 절충이 이뤄지고 다른 돌발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OECD비준안은 신한국당의 희망대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본회의 상정전에 여당과 야당·무소속이 동수로 구성된 국회 통일외무위를 거쳐야 하는 난제가 있으나 과잉저지는 않겠다는 야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다소의 진통 끝에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뜻한대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신한국당은 마음을 놓을 처지가 아니다.비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한국당 의석이 153석이므로 재적의원 29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다면 최소한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4명만 이탈해도 비준안처리는 실패하는 것이다.더구나 극소수이지만 당내에는 OECD가입을 시기상조로 보는 의원도 있다.국민회의가 일반적 표결방식인 기립표결 대신 무기명비밀투표를 요구하는 것도 이들의 이탈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런 이유로 신한국당은 소속의원들을 꾸준히 단속하고 민주당 및 무소속의원들의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의원을 겸하고 있는 4명의 장관도 표결에 투입하는 「비상작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