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발행 은행고발제·5개년 비상계획 수립/정부기능 통폐합·국가경영 진단 실시 주장도

【경제가 어렵다」는 진단에 여야는 시각을 같이한다.그러나 각론별 「처방책」은 제각각이다.29·3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치유할 백가쟁명식 대안을 제시했다.실현가능성이 적은 것도 있었으나 되새겨볼만 사항도 적지 않았다.

이응선 의원(신한국당)은 기업의 「고비용」해소를 위해 임금을 적절한 범위내에 고정시키고 기업이윤이 발생하면 나중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윤공유정책」을 제시했다.이원범의원(자민련)은 여야 구분없는 「경제살리기 5개년 비상계획」을 세우고 민·관·기업·단체로 구성된 「범국민 회생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김종하 의원(신한국당)은 대기업이 만기 90일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면 은행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자는 「은행고발제」와 규제완화가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할 「규제완화소」 설치를 제안했다.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체육·수학·과학·컴퓨터 등의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을 체육특기자처럼 대학에 무시험으로 입학시키는 「과학기술 특기자제도」를 주장했다.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부처 통폐합도 거론됐다.구천서 의원(자민련)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서정화 의원(신한국당)은 외무부와 통상부를 각각 합치자고 요구했다.김일윤 의원(신한국당)은 외국의 전문적 경영진단기관이 정부조직과 운영등 국가경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안해결을 위한 초당적 특별기구 설치도 제시됐다.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은 정부와 국회·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검토를 위한 국민위원회」를,김동욱 의원(신한국당)은 경부고속전철과 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종합조정하는 특별작업반(task force) 설치를 강조했다.

김홍신 의원(민주당)은 30조원이 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화폐교환」 실시를 촉구했으며 강현욱 의원(신한국당)은 세무·사정당국에 비리를 고발할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고발자 이름을 밝히는 「고발 실명제」 도입을요구했다.김재천 의원(신한국당)은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직종과 병원등에 「신용카드 의무가맹제」를 도입,모든 소득과 세원의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복 의원(신한국당)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해안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까지 이르는 「U자형」 고속도로 건설을 제의했고 윤한도 의원(신한국당)은 남극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