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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3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다.이번 회의는 북한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50여일만에,그리고 한국군 수뇌부개편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우리는 이번 회의가 한·미 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생포된 북한잠수함승조원 이광수씨는 지난 28일 회견에서 잠수함침투목적에 대해 『전쟁과 관련된 임무』라고 밝혀 북한의 「표류」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했다.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사과할 줄 모르고 오히려 보복위협과 억지주장이나 계속하는 북한정권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이번 안보협의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단호한 응징결의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잠수함침투사건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사과 및 재발방지보장 등 납득할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우리는 미국도 이러한 요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그리하여 이번 SCM성명에는 북한정권의 사과 및 재발방지보장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는 바다.

잠수함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은 대남보복위협뿐 아니라 북·미핵협정파기,미사일발사실험강행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이에 대해 유엔은 안보리의장의 대북성명과 북한의 핵안전협정이행을 촉구하는 총회결의안 채택으로 대응했다.여기에 SCM의 북한사과요구성명까지 가세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경고는 더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닐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기대한다.팀스피리트훈련이야말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인 동시에 북한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카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이번 회의에선 한·미간의 정보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로버트 김사건에 대한 성찰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