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신한국 의원“구조 개선”/장재식 국민회의 의원“단기 부양”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과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다.강의원은 경제기획원 차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을 지냈고 장의원은 국세청차장과 주택은행장 출신이다.나름대로 이론과 경험으로 무장,「1인자」라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29일 이들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마주쳤다.이들은 현 경제상황을 「총제적 위기」라는 「진단」에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금리인하와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하지만 경제활성화 「처방」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해법을 내놨다.강의원은 장기적인 「체질개선론」을,장의원은 단기부양책의 「약물투여론」으로 맞섰다.
강의원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실마리를 찾았다.『외부 경제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경쟁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의원의 「대기업 역할론」이 주목을 끌었다.『정부는 대기업의 특혜시비가 무서워 정부의 민자유치를 막아왔다』며 『재정에 의한투자는 경쟁력을 무시한 땜질식 증설』이라고 대기업 참여확대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장의원은 『현재의 위기를 무조건 고비용저효율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정부의 안일한 경제대책과 무능력이 경제위기의 주원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경제위기를 폐렴환자로 비유,『정부가 폐렴에 걸린 환자에게 항생제 부작용을 우려해 약물투여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역할확대를 강조했다.〈오일만 기자〉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과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다.강의원은 경제기획원 차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을 지냈고 장의원은 국세청차장과 주택은행장 출신이다.나름대로 이론과 경험으로 무장,「1인자」라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29일 이들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마주쳤다.이들은 현 경제상황을 「총제적 위기」라는 「진단」에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금리인하와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다.하지만 경제활성화 「처방」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해법을 내놨다.강의원은 장기적인 「체질개선론」을,장의원은 단기부양책의 「약물투여론」으로 맞섰다.
강의원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실마리를 찾았다.『외부 경제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경쟁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의원의 「대기업 역할론」이 주목을 끌었다.『정부는 대기업의 특혜시비가 무서워 정부의 민자유치를 막아왔다』며 『재정에 의한투자는 경쟁력을 무시한 땜질식 증설』이라고 대기업 참여확대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장의원은 『현재의 위기를 무조건 고비용저효율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정부의 안일한 경제대책과 무능력이 경제위기의 주원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경제위기를 폐렴환자로 비유,『정부가 폐렴에 걸린 환자에게 항생제 부작용을 우려해 약물투여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역할확대를 강조했다.〈오일만 기자〉
1996-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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