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아자 보호차원”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계획과 관련,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EU) 및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갖게 될 양자협의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그동안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해 오던 정부가 국내업체의 이익을 위해 실리를 택한 것이다.

19일 재정경제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당사국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이같은 우리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지난 18일 주제네바대표부에 훈령을 보냈다.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계획이 기아자동차와의 합작에 의해 추진되는 점을 감안,우리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일본과 EU,미국은 각각 이달초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계획이 WTO규정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인 점을 들어 WTO에 제소했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