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 등 무역특구지정… 경제활로찾기 부심/「핵」카드로 대미관계 개선·대외협력 길 모색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대에서 바라본 북한은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듯 했다.북한은 악화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정신적 보루」인 「우리식 사회주의」의 큰틀은 견지하면서도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자본주의 실험」에 나서는가 하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밀무역을 하거나 탈북을 하고 있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토대 위에 제한된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핵무기개발 협상을 이용,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재등장하는 것이 북한당국의 주요 생존전략이라고 관측한다.『제3차 7개년 경제계획(87∼93년)을 완수하지 못할 것을 예상한 북한은 우선 지난 91년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경제난 해결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서울신문과의 합동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완규 경남대교수는 분석한다.그는 『북한은 자유무역지대의 설치가 남한 등 여러 자본주의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데다 사회주의권인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 방식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방법중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극히 제한적으로 「자본주의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의 대외정치협상도 생존전략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북한전문가들은 진단한다.대외정치협력은 북한이 제네바 북·미 회담에서 핵문제 타결을 이뤄내 대미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대외생존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연길에서 만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서방 자본주의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한다.『북한의 핵카드로 「철천지 원쑤」 미국이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재진입을 지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보면 어느 정도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그는 덧붙인다.

북한전문가들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도 생존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한다.고려연방제 통일안은 「1국가 2정부」의 연방국가를 수립한 뒤 통일국가의 체제는 나중에 가서 천천히 결정하자는게 목표.북한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한 지금의 상황에서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우세한 남한과 통일국가의 제도를 결정하면 남한에 흡수통일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그러나 배불리 먹고싶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식량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일부 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유역 등 국경지대에서 오징어나 명태 2∼3마리로 쌀을 바꾸는 밀무역을 하거나 목숨을 걸고 중국과 러시아로 탈북하고 있는 것도 모두 양식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삼합에서 만난 조선족 박모씨는 『지난 8월초 함북 회령에 있는 외삼촌댁을 방문했을때 갓 팬 새파란 벼의 이삭을 훑어 물과 섞어 죽을 끓여먹는 것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전한다.

경제난 해결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북한은 앞으로도외교적인 노력과 제한적인 자본주의 실험을 계속 추구할 것 같다.그러나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경제특구 방식이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방식이 세계적으로 모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합동조사에 참가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종대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설치된 200여개의 경제특구중 성공한 것은 3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자본의 유치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내자나 차관을 통해 사전에 정비한 다음 외국의 민간자본을 끌여들였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런 능력이 없는 북한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고 말한다.〈연길·삼합(중국)=김규환·최병규 특파원〉

◎참여교수 시각/북한의 생존전략/함택영 경남대교수·국제정치학/농업개혁·대외협력이 체제유지 필수조건

한때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수명이 몇시간에서 길어야 3년이라는 전문가들(?)들의 예측이 있었다.그러나 「대김」사후 오늘날 「소김」체제는 경제난·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다.경제위기와 체제이완현상의 징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정권이나 체제붕괴를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북한의 생존」은 첫째 사회주의경제,둘째 김정일 정권,셋째 사회주의 체제,넷째 국가의 생존으로 분류하여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통제·배급경제는 식량위기로 인해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외화본위의 「궁정경제」와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인민의 최저 식생활이 보장된다면 경제체제는 시장을 도입하는 부분개혁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북한의 곡물부족분은 1백50만∼2백50만t으로 본다면 연간 6억∼10억달러(t당 400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며,여기에 현상유지에 필요한 재투자가 연간 10억달러가 소요된다.따라서 북한경제의 현상유지에만 적어도 16억∼20억달러(군비부담 등을 절감하여 그 반을 충당한다해도 8억∼10억달러)의 해외원조가 필요하며,성장을 위하여는 추가재원이 마련되어야만 한다.전후 남한도 연간 5억달러(현재가격으로 25억달러이상)가 넘는 미국의 경제군사원조로 지탱되었다.

경제논리상 김정일정권은 개혁과엘리트교체가 필요하다.그러나 쿠데타에 의한 김정일정권의 붕괴는 「남한식 발상」일 뿐이다.대미협상에 성공할 경우 김정일정권의 안보위기에서 해방되어 개혁·개방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보다 구조적·장기적인 체제변화나 붕괴는 엘리트의 분열,국가기구의 무력화,인민봉기가 결합할때 나타날 것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북한의 생존은 대내개혁과 대외적인 안보위협감소와 경제협력에 달려있다.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이 패망하였듯이 그 핵심은 개혁이다.특히 중국의 성공사례나 북한의 현실을 볼때 농업개혁이 생존의 「핵심고리」라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그러나 개혁을 담보하는 대외경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장래는 춥고 어두우며,그 결과는 우리 민족 전체의 또다른 불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