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 규제개혁에 역점”/중앙정부 업무 지자체위임 연내 전면 재검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남상덕 종합정책과장은 우리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물론 최근의 경제어려움이 당장 호전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1,2차 오일쇼크를 이겨 낸 우리국민의 저력으로 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최근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약처방입니다.경제순환주기상 하강국면에 있는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각 경제주체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는 『막연한 정책을 제시하거나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라는 타깃(목표)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추진내역을 넘겨받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작정』이라고 했다.

그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9·3 대책」의 후속·보완 조치여서 경제주체가 남에게 기대기 이전에 실천의지를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특히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다.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다른 경제주체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꾸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특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없애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는 공장을 건설할 경우 요건을 다 갖춰야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앞으로는 먼저 허가를 내준 뒤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때 행정처분 등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규제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불필요한 규제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데서 나온 발상이다.

과거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정부 업무를 지자체나 관련협회로 위임·위탁한 사무 역시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할 작정이다.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위임된 업무가 지자체 등의 관심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되레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시·군·구에 위임된 상품권 발행·등록업무를 재경원으로다시 되찾아오려는 것도 한 사례가 됩니다.그러나 어떤 기관이나 관련단체에서 취급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규제사무는 원칙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고칠 생각입니다』

행시 16회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재무부시절 산업금융·자금시장 과장을 지내는 등 금융분야에 밝아 기획라인에 발탁됐다.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도 딴 엘리트관료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