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막 사라져 기술·혁신만이 살길/합리적인 경제활동 국민책임 무거워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 가입이 결정됨으로써 앞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OECD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통의 가치로 하는 선진국가의 모임이다.이런 이념에 비춰볼 때 OECD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시장경제체제에서 비로소 성인대접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정부의 한관계자는 『OECD 가입은 어렵게 부를 축적한 개인이 더 나은 사교생활과 정보획득을 통한 상류사회 진출을 목적으로 다소 비싼 값이지만 호텔의 헬스회원권을 구입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이 된 것은 금융과 투자·무역·환경·노동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성인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앞으로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등 사회전반에 대변화가 예고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지금과같은 무조건적인 양적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7차 5개년경제계획의 후반부인 96년 가입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물론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이 되게 된 직접적인 동인(동인)은 옛 소련의 몰락으로 비롯된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에 있다.OECD는 90년대 들어 세계경제질서가 자유시장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경제규모나 그동안의 경제정책 입안·집행과정을 고려할 때 OECD에 들어와야 한다』며 먼저 손짓을 했다.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OECD회원국과 동일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OECD는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등은 다르지만 국가운영방식이 동질적인 나라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96년도 OECD 가입을 목표로 각종 개방일정을 제시하되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국익을 해칠 정도의 수준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이런 대전제에 대해 정부부처간 불협화음이 없었던 점이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큰 양보 없이 OECD회원국이 되는 결실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개방일정중 핵인 금융분야의 경우 최소한의 수준에서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외국인의 채권직접투자 및 현금차관 도입허용을 끝까지 유보한 대목이 꼽힌다.재경원 관계자는 『기존 OECD회원국중에서 채권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OECD에 가입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최근 『자본자유화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한국을 어떻게 OECD에 가입시키느냐』며 『OECD가 한국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정부가 금융 등 자본자유화부문에서 국내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했음을 엿보게 한다.

OECD회원국이 된 이후의 사회전체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기는 힘들다.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사회·졍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올 것은 부인할 수 없다.성인으로서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역할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OECD의 각종 제도나 규범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정부가 간여할 소지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대신 소비자보호·안전·환경 등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공익부문이나 공정경쟁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쟁력향상 쪽에 정부역할이 제한적으로 쏠리게 된다.

기업 쪽에서 보면 거의 완전히 통합된 세계경제속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기존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등 국경 없는 경쟁이 가속화함으로써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목전에 다가온 셈이다.그러나 자본시장개방등으로 좀더 싼 금리,좀더 풍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생긴다.

누구보다 가장 큰 부담을 느껴야 할 주체는 정부다.정부는 특히 우리경제의 취약한 분야인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됐다.금융분야의 개방폭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완전자유경제체제로의 진입을 앞두고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예외는 아니다.시장의 개방으로 소비자는 좀더 싼 값에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얻을 수 있게 된다.그러나 소비생활의 폭이 넓어지고 개인의 창의와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대신 정부의 보호막이 없어짐으로써 국민전체가 합일된 마음으로 정부가 하던 역할을 대신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재경원 엄락용 제2차관보는 『OECD 가입을 부자나라가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함이 없이 모든 것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하는 절제되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OECD가입 추진일지

▲78년6월=블루멘탈 미국 재무장관,우리나라의 OECD가입 거론

▲80년1월=OECD사무국 우리나라와 경제협의회 개최 제의

▲88년4월=도쿄에서 열린 미·일·유럽의 고위급회의에서 한국의 OECD가입 권유

▲91년4∼11월=세차례에 걸쳐 정부조사단 파견

▲〃10월=정부,90년대 중반 OECD가입의사 표명

▲93년7월=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6년 OECD가입계획 확정

▲94년2월=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

▲〃6월=각료이사회에서 한국과의 가입조건 협의에 관한 권한을 사무국에 위임

▲95년3월=가입신청서 제출

▲〃11월=해운위원회 심사종료

▲〃12월=보험위원회 심사종료

▲96년2월=1차 국제투자위원회·자본이동위원회(CIME·CMIT)심사

▲〃5월=환경위원회 심사종료

▲〃6월=재정위원회 심사종료

▲〃7월=2차심사 종료

▲〃10월11일=OECD이사회 한국에 대한 가입여부 결정

▲〃10월25일=OECD 가입협정문 서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