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료 안정통해 물가잡겠다”/셀프서비스 모범업소 세제·금융지원 확대 추진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국민의 피부에 먼저 와 닿는 것은 언제나 물가다.물가는 경제정책의 이유이자 결과이기도 하다.특히 9월중 물가가 물가억제선인 4.5%를 넘어 물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 물가관리의 실무 주역인 재정경제원 임상규 물가정책 과장(부이사관).9월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4.7%란 성적표를 앞에 두고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내재된 고물가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2∼3%대의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과거와 달리 극히 한정돼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는 향후 물가안정의 열쇠는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있다고 강조한다.공공요금은 누적된 요인이 해소되고 나면 세계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인건비와 임대료에 달려있습니다.인건비는 셀프서비스 관행을정착시켜 안정시키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임대료는 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가격이 안정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셀프서비스 모범업소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다.개인서비스요금을 몇백원 단위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금을 카드로 결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업주들이 원가상승 요인만큼만 정확하게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몇 원 단위로도 음식값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공산품 가격은 자사제품만 취급하게 돼 있는 전속대리점에 대한 재판매 가격(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행위) 유지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안정시킬 계획이다.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강제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만드는 복안도 갖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올 물가를 연말억제선으로 되잡아 내리기 위한 단기대책도 빠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10월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끼칠 유가가 이라크 사태의 파급효과로예상과 달리 떨어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며 『농산물의 경우 해거리 현상으로 흉작이 된 사과가격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그래서 가공용 사과수매자금을 당초 70억원에서 절반으로 낮추고 가공업체의 원액수입도 독려할 작정이다.

그는 정부의 「물가잡기」가 실효를 거두려면 소비생활을 합리화하는 등 국민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시 17회.광주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왔으며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과 경영학 석사학위를 땄다.테니스를 즐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