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무차별 통상압력을 가해오고 있다.농산물에서 승용차까지,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는 전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통상압력의 공식창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맡는다.USTR의 배후에는 미국의 재계가 버티고 있다.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모임인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통상압력의 진원지인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통상압력의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국 상의가 최근 우리 정부에 한통의 항의서한을 보내왔다.그 내용은 검찰이 지난 달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한데 대한 것이다.검찰조사가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미국상품을 사는 것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는 트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총생산(GNP)이 4천억달러를 넘어섰다.경상성장률이 매년 12∼13%임을 감안하면 매년 5백억달러 어치의 시장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연간 1천억달러를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이해는 된다.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식 통상압력을 가해오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올들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불황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의 근검절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경제를 위협하는 난치병인 과소비를 잡는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검찰권 행사를 무역마찰과 연결짓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올리던 시절에는 미국이 억지를 부려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지난 1∼8월 중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74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에 가깝다.이런 상황에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을 무조건 떠들어대면 통하더라는 식의 생각을 미국기업들이 갖고 있다면 불행한 일이다.통상문제의 해결보다는 불필요하게 한국인들의 반미 감정만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