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부 “기밀누설 불구 양국관계 불변”/담당판사 한인동포에 감명 이례적 판결

자칫 한·미 공조의 틀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자아내게 했던 로버트 김씨의 「스파이 스캔들」은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한 보석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일단 한고비를 넘기며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워싱턴에서 김씨에 대한 사법절차가 시작된 것과 함께 한국정부는 이번 사건의 한 당사자인 주미대사관 무관 백동일 대령을 소환해 별도의 조사를 벌이고있다.따라서 사건 초반에 느껴졌던 양국사이의 위기감은 한풀 수그러진 느낌이다.

사건자체가 안고있는 심각성과는 달리 한·미 양국정부는 일단 두나라 사이의 공조체제는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특히 김씨가 유출한 기밀문서들의 비중을 평가하고 있는 미 정보당국은 이들 문서들이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어 김씨 사건은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김씨의 보석과 관련,스파이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담당 슈얼판사가 한국인들의 끈끈한 동포애에 감동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날 김씨가 다니는 한인교회의 신자 50여명이 방청했으며 20만달러의 보석금에 대해 이들이 다투어나서 4명은 집을 저당잡히는 등 57만달러의 담보가치를 제공했다.

김씨는 이날 혐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그가 대가를 받거나 사주를 받아 행동한 것이 아니며 당국이 기밀문건 누출사실을 알고도 한번도 경고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무죄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