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앞으로 북한의 명확한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을 재고할 것』이라면서 『모든 대북한정책을 재정리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수년동안 지속돼온 우리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94년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이후 세칭 「연착륙정책」에 기초를 두어왔다.그러나 이같은 유화책은 이번 강릉 잠수함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보듯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를 보여줬다.

정책은 상대가 있는 법이고 정책목표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상대가 변하지 않고 있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으면 정책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대북 국민감정이라고 할까 여론도 더이상의 유화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면재조정방침은 적절한 때에 나온 적절한 대응이라 믿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거나 북한에 우리가 수용키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나 기대는 번번이 깨지고 마는 아픈 경험을 수없이 겪고 있다.정부의 연착륙정책은 무엇보다 북한 김정일정권의 권력기반이 비교적 튼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으나 최근 잇따른 북한의 대외정책이나 대남정책의 혼선에서 보듯 김정일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주체가 확실해지고 북한이 유화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강경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그것이 북한의 오판을 막는 데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