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강릉 잠수함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94년부터 중단해온 한미연례합동군사훈련(팀 스피리트훈련)을 재개토록 미국측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당연한 대응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팀 스피리트훈련이 94년부터 중단된 것을 들어 미­북간의 제네바핵합의와 연계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옳지 않다.이 훈련이 94년부터 중단됐다고 하나 94년 훈련이 중단된 것도 핵합의(10월)이전이었을뿐 아니라 핵문제 훨씬 이전인 92년에도 훈련을 중단한바 있었다.따라서 팀 스피리트중단을 핵합의와 연계해서 보려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팀 스피리트훈련은 한미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76년부터 실시해온 한·미간 연례적인 군사훈련이다.다시 말하면 이 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문제와 연관된 것이지 핵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북한측의 명백한 군사도발행위일 뿐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다.24일 외무장관 공관에서 열린 한국측의 외무·국방장관과 미국측의 주한대사·8군사령관이 함께한 4자회담에서도 이번 사건을 『중대한 정전협정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결론을 내렸다.이같은 북한측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또다시 그런 위협이 재발하지 않도록하는 일이다.4자회담에서 대응책으로 논의된 ▲강력한 대북 경고나 ▲고도의 경계태세 유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다.

우리는 북한측이 정전협정을 거듭해서 위반하고 평화파괴행위를 계속하는데는 그에 상응한 군사적 경고를 하는 것이 더 나쁜 상황을 막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우리가 북한에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는 팀 스피리트 훈련재개 이외에 다른 방책이 선뜻 생각나지 않는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새겨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