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비/미­북 관계개선에도 “빨간 불”/미도 강경대응 선회… 도발 규탄 거세져/국제사회 지원 위축… 평양 대가 치를듯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의 한·미,한·일 외무장관회담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무력도발」로 규정,응징하려는 한국측의 전략에 크게 객관성을 부여해주는 계기가 됐다.특히 미국측이 북한측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규탄의 강도가 한층 세질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미국측은 이날 회담을 통해 워싱턴의 입장이 「사건확대 불원」에서 「강경대응」쪽으로 정리됐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다.한때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듯했던 미국측이 대북규탄의 톤을 한국측과 맞추기로 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관계개선 속도와 관련지어 볼 때 의미있는 일이다.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도발적」으로 규정해 눈길을 모았다.

미국측이 이날회담에서 우리측의 입장에 동조,「총력대응」을 천명한 것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미국측으로서도 「잠수함을 통해 현역장교로 구성된 무장공비」침투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묵살하고 대북관계개선만을 고집할수 없는 외부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양국 외무장관이 특히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데 의기가 투합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채택을 추가모색하고 있는 한국측의 전략이 안보리에서 큰 무리없이 주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중국을 제외하고는 13개 이사국 모두가 한국입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있어 지난 20일의 안보리 의장대언론성명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규탄메시지가 도출될 것같다는 지적이 많다.이번 사건이 테러성격의 도발로 최종 규정되면 우리측의 대응은 훨씬 수월해진다.

유엔안보리에서 대북규탄메시지가 나올 경우 대북 식량지원이나 추가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은 한동안 봉쇄될 것이 뻔하다.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4자회담추진은 한·미 양국이 큰 골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사업 등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정책도 어느정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군사정전협정위반」,「한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강조한 것은 양국의 방위공조체제에 이상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회담에서 합의된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경계태세·공중조기경보체제의 강화등이 거론되고 있다.97년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는 강도높은 대응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우리측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뉴욕에서 차관보급들이 참석하는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모든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며 한·미·일의 총체적 「공동대응전략」이 나올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일본측은 26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대응전략에 공식 동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따라서 이날 한·미,한·일 외무장관회담은 26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엮어낼 대북대응전략에 대한 큰 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북한측으로서는 상당기간 「반대급부」를 치를 수 밖에 없는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돼가고 있다.<뉴욕=이건영 특파원>